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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숍 업주 결국 구속됐다/영장청구 4번만에 사기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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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숍 업주 결국 구속됐다/영장청구 4번만에 사기혐의로

입력
1996.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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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2부(김상희 부장검사)는 9일 섹스숍 체인점을 개설, 성보조기구등 성관련 수입품을 판매해온 「백이기획」 대표 백명주(25)씨를 사기와 약사법,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5월부터 각종 동물모양 콘돔과 성보조기구 등을 단순 수입판매하는 섹스숍 「미세스터 서울신촌점」을 운영하면서 대리점 모집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모씨 등 20명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한 로열티 지불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법원은 7월 이후 용산경찰서, 서울세관, 서울지검이 청구한 세차례 영장을 모두 기각했으나 사기피해자가 20명으로 늘어나고 섹스숍의 확산이 무분별한 성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네번째로 영장을 청구하자 발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된 구속이유가 사기혐의라고 밝혀 섹스숍의 음란성에 대한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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