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림돌 TV토론 등 해법 찾아/제도개선 협상 풀려가나

◎노동법 연계땐 조속타결 난망제도개선을 둘러싼 여야의 마라톤 협상이 금주초에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협상과정의 최대걸림돌인 대선후보 TV토론 의무화와 대선의 신문·TV광고 국고보조에 대해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권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의무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완전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와 신한국당이 8일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노동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결정함에 따라 제도개선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않다. 새해 예산안처리에 이어 노동법 개정안과 제도개선협상이 연계될 경우 빠른 시일내에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같다.

신한국당 서청원·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 등 여야 3당총무와 김중위 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은 지난 7일 두차례 4자회담에 이어 일요일인 8일에도 협상을 계속했다. 이들은 대선후보 TV토론 의무화와 관련, 여당의 임의규정 주장과 야당의 강제규정을 가미한 반강제규정의 절충형에서 타협키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이날 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주초에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야당측에 통보했으며, 야권은 실력저지 방침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법개정안 처리라는 변수가 돌출함에 따라 제도개선특위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손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