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종합주가지수가 700선이하로 떨어지는 등 증시가 심각한 침체상을 보이자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당정으로서는 증시의 붕락을 막아야 하겠지마는 그러나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으로는 오히려 증시와 경제를 왜곡시키는 부작용만 더하게 할 것이므로 증시대책에는 치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지금까지 이번과 같은 증시침체와 주가붕락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정부나 당정은 허겁지겁 긴급대책을 내놓았으나 괄목할만한 효과를 거둔 적은 거의 없었다.
증시침체는 반전되지 못했다. 반전기미가 있다해도 일시적이고 결국은 침체의 늪을 탈출하지 못했다. 기껏해야 증권사, 기관투자자, 큰손 등이 재빠르게 주식매도, 손실을 예방하거나 줄이는데 이용됐다. 그런 혜택도 정보력이 취약한 일반투자자들에게는 돌아가지 못했다.
이제 과거처럼 한국은행특별융자제공이나 증권사와 은행 등에 대한 매수우위원칙 강요 등 인위적으로 주가를 무리하게 회복시키거나 떠받치려는 구태의 방식은 없어져야 한다. 증시대책은 현행의 침체에 대한 대책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사실 단기적으로 주가의 붕락을 막을 묘안이 없다. 따라서 증시체제, 제도를 시장경제체제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중·장기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하는 것이다.
흔히 증시의 시황은 경기의 예고지표라고 한다. 미국의 증시가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한국의 증시가 극심한 침체를 보이는 것은 양국의 경기와 경제전망에 대한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나라 증시의 침체는 예고돼 왔던 것이다. 경쟁력의 약화와 그에 따른 경기침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가 오를 수가 없다. 증시의 부양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국내외적인 경기변동 등에 좌우된다. 증시대책은 사실상 보완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데 증시대책의 효율을 높이자면 금융이나 마찬가지로 관치증시행정이 불식돼야 한다.
당정의 증시대책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당정증시대책이 일부의 보도대로 각종 연·기금의 증시 적극투입이 핵심이 된다면 그것처럼 위험스러운 것은 없다. 연·기금에는 군인연금·공무원연금·교원연금·국민연금 등과 같이 관계특정이익집단 구성원이나 일반국민들의 퇴직이후나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재원이 되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연·기금들은 범국민적 사회보장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연·기금에는 지출재원의 고갈예방을 위해 적정이식과 이윤이 보장되도록 해야한다. 납득할 만한 대비책 없이 위험부담이 큰 주식투자에 투입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시대책은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자본시장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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