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재벌총수 등이 대주주로서, 또는 인사권 행사 등으로 사실상 경영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계열사로 정식 편입되지 않은 30대그룹 73개사와 31∼50대 그룹 24개사를 계열사로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했다.이에따라 30대 재벌의 계열사수는 95년 623개, 올 4월 대규모기업집단지정시 669개에서 767개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또 해당 계열사는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 제한, 채무보증한도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법상 요건은 부족하지만 계열사 혐의가 짙은 30대 그룹 30개사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불공정한 내부거래나 과도한 채무보증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서동원 독점국장은 『5월말 50대 그룹으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은데 이어 생명보험사 등 사회문제가 된 분야 등을 자체조사, 이번에 계열사를 추가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30대 그룹에 이번에 지정된 계열사를 내년 1월3일까지 정식 편입토록 하는 한편 자진신고하지 않은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과 기아자동차 및 이 회사 한승준 부회장을 허위자료제출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재벌 계열사 증가세 문어발확장 여전
공정위가 이번에 계열편입토록 한 30대 재벌 73개사는 기존 계열사보다 매출 자본금 자산총액이 작은 소규모회사들이 많다. 매출과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는 각각 17.8%, 21.9%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정위의 법집행이 엄격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재벌 총수측이 30%이상 출자자 또는 지배주주인 경우가 40개사(55%)나 돼 경기침체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던 발표와 달리 문어발확장이 여전함을 실감케 한다. 1년사이 30대재벌의 계열사가 무려 144개가 늘어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위 위장계열사가 재등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거래회사가 부도나 자금회수 및 유통망 확보를 위해, 또는 저임금이 불가피한 업종을 운영하기위해 임직원 등의 명의로 인수 또는 설립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출자규제 등 공정거래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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