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잭슨 공연장 사용료 18억원 부당”/태원예능 가처분신청

마이클 잭슨의 서울공연을 주관한 태원예능은 6일 『10월 서울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렸던 공연에 대해 서울시가 부과한 공연장사용료 18억여원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와 대한보증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추심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태원은 신청서에서 『관람수입의 25%로 지정된 사용료는 지방세 성격이므로 지방자치법에 규정돼야 하는데도 서울시조례를 통해 납부토록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서울시가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공연장 사용료 보증보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