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공동집권구상론」이 연말정국을 달구고 있다. 신한국당이 권력지상주의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반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수평적 정권교체의 확고한 방법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여야의 이같은 치열한 공방전은 97년 대선정국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여 “정당정치 원칙 위배 전략허구 드러날 것”
신한국당은 야권 공동집권론을 조기에 잠재우겠다는 자세다. 방치할 경우 의외로 기세를 탈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강삼재 사무총장이나 김철 대변인이 연일 야권 공동집권론을 강력히 비난하는 저변에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려는 경계심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신한국당은 우선 공동집권론을 허구로 몰아가고 있다. 강총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제는 권력분점이 아니라 권력독점』이라고 말했고, 김대변인은 『대통령제에 대한 중대한 오해』라고 지적했다. 김대변인은 『정당정치의 원칙에도, 시대정신에도 위배되는 공동집권론은 당장은 야권에 흥분제기능을 할 지 모르지만 결국 전략적 허구임이 드러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대변인은 『공동집권론은 70대의 동반연명책』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신한국당은 아울러 국민회의, 자민련의 결속에 제동을 거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국민회의, 자민련 내부에 존재하는 이질성을 부각시켜 야권의 분열을 촉발시키려 하고 있다. 김대변인이 논평에서 『공동집권론은 자민련이 국민회의의 대선계획에 종속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이영성 기자>
◎야 “정권교체는 대의 도덕적인 문제없다”
김대중 국민회의총재는 5일 정동영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공동집권론에 대한 여당의 「권력욕의 발상」이란 비난에 대해 『야권공조와 연합은 정치적 대의에 입각해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김총재는 『야권공조와 연합의 기초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장점을 취한 복합적이고 권력분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현행 헌법이고, 내각제적 요소는 52년 발췌개헌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야권공조의 정당성을 헌법에서 찾고 있다.
그는 오히려 『법위에 군림하는 독선적 대통령에 의해 권력분점적 요소가 말살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여권에 대한 역공을 폈다.
조세형 총재권한대행도 지난 3일 『내년 대선은 현상유지세력인 여당과 현상변경세력인 야당과의 경쟁인 만큼 자민련과 연합, 여당과 민주적 경쟁을 벌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동집권론의 발의자인 자민련 박철언 부총재는 『총체적 국가위기를 극복키위해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하고, 따라서 야권이 대연합과 후보단일화를 성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라며 공동집권 5단계론을 주장하고 있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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