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 개정안이 발표되기 무섭게 노동계는 총파업을 선언했고 재계 역시 『연합된 힘을 모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과거 5공 시절 극한적 정치대립을 빗대 자주 사용됐던 「마주보고 달리는 두 열차」란 표현이 그때보다 더욱 실감나는 상황이다.이번 정부안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노동계보다는 재계가 얻은게 많다는 것이다. 막판에 너무 사용자측으로 기울었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정리해고의 사유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이나 작업 개편, 신기술도입의 경우까지 확대한 것이나 파업기간중 대체근로를 허용, 파업을 무력화할 수 있게 한 것 등이 바로 그런 대목이다. 한국노총은 내각총사퇴까지 들고 나왔다.
그러나 격앙된 분위기는 재계도 마찬가지다. 3일 열렸던 주요그룹 기조실장회의는 분위기가 너무 강경해 미리 준비한 발표문을 대폭 수정할 정도였다는 후문이다.
재계는 왜 이러는가. 우선은 복수노조에 대한 「원초적」거부감 때문이다.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노·노갈등과 선명성 경쟁으로 노조는 강경으로만 치닫고 기업은 노사협상으로 날이 샐 것이라는 우려이다.
재계의 격앙된 분위기는 4일 『나라를 망가뜨리려면 무슨 짓을 못하느냐』고 내뱉은 최종현 전경련 회장의 발언을 통해 적나라하게 표출됐다.
최회장의 발언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노동계의 총파업이 얼마나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는 둘째 문제다. 최회장의 발언을 통해, 또한 90%가 넘는 노조들의 파업찬성률을 통해 새삼 확인되는 노사양측의 결코 좁힐 수 없을 것같은 시각차이가 우리를 불안케 한다. 노동제도 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다. 그렇지만 제도의 개혁이 생각까지 바꾸는 것은 아니다. 지금같은 극단적 상호불신과 대결구도에 변화가 없는한 제도개혁의 성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노사사이에 신뢰의 다리를 놓기 위해 또 다른 노력이 이제부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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