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상임국 진출 겨냥·주변국 요구도 수용독일 연방정부는 4일 보스니아 평화유지활동을 맡을 보스니아안정군(SFOR)에 육·해·공군 3,300명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병은 야당들도 동의하고 있어 13일 연방의회에서 가결될 것이 확실하다.
SFOR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도로 미국(8,500명) 영국(5,000명) 프랑스(2,500명) 등 30개국 3만1,000명으로 구성되는 다국적군으로 20일부터 보스니아평화이행군(IFOR)의 뒤를 이어 98년 중반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번 파병은 독일로서는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전투병력을 해외에 파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독일은 전쟁도발책임을 고려, 주변국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나토 관할지역 이외의 전투병력 파견은 최대한 자제해 왔다.
그러나 통일 후 국제사회에서의 비중이 커지면서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변국의 거센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 없어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 당사국인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및 신유고연방도 SFOR의 주둔을 받아들인다는 동의서를 나토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바 있다. 게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중인 독일로서는 확대된 위상을 현실화시켜야 할 필요성도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은 이미 군 4,000명을 크로아티아에 파견, 야전병원을 운영하고 물자공수와 공중정찰에 참여하면서 보스니아 평화유지활동을 돕고 있다. 또 올초까지 10억마르크(5,337억원) 이상의 인도적 지원금을 구유고지역에 쏟아왔다. 특히 독일은 보스니아 내전 기간에 난민 40만명을 받아들였다. 이는 나머지 유럽국가들이 받아들인 모든 보스니아 난민을 합한 것보다 많은 수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만 연간 36억마르크(1조9,214억원)에 달한다. 주변국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보스니아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만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동안 보스니아 파병을 주저한 것은 2차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이 유고를 점령했을 때 세르비아인과 항독 빨치산들에게 저지른 잔학행위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이미 이라크 보스니아 앙골라 쿠웨이트 라이베리아 등에서 17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해 왔다. 유엔 분담금 순위 3위로 유엔 평화유지활동 예산의 8.9%를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독일군은 전투작전에는 참여하지 않고 자위권 차원에서만 무기사용이 허용됐었다.<이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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