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정거리확대 필요성 인정불구 ‘족쇄’ 안풀어 워싱턴에서 열린 제3차 한·미 비확산협의회회의는 「성공적」이고 「건설적」이라는 양측의 공식논평에도 불구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장거리미사일의 독자개발이 여전히 험난함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은 사정거리가 180㎞이내인 단거리 미사일만을 개발할 수 있다」는 양국간 미사일 보장각서의 족쇄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보장각서는 79년과 90년에 교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급변하는 국제상황이나 군사기술발전 등을 감안할 때 180㎞의 사정거리 제한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서 허용하는 국제수준인 300㎞까지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쪽에서도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을 자극할 것이라는 이유로 한사코 합의하지 않았다. 또한 180㎞에서 300㎞로 늘리는 것도 일종의 확산이라는 논리도 제시했다.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범위가 제4차 회의 등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 확대될 가능성도 매우 적은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규범상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돼 있는 셈이다. 한국이 이를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경우 엄청난 국제적 압력에 시달리게 되며 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일반 미사일을 개발할 때에도 국제적인 의혹의 눈초리를 받으며 보장각서 위반이니 하는 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이번 회의에서 기상관측용 등 민간의 우주개발 로켓에 대해서는 180㎞의 제한범위가 풀릴 가능성이 커진게 성과라면 성과다. 민간의 기상관측용 로켓도 그간 보장각서상의 사정거리 제한을 받아왔다. 한국이 미래의 과제로 설정한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마저도 보장각서의 족쇄를 차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큼은 해제돼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에 미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중 이번 제3차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회의가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미국이 한국에 MTCR가입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 권유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MTCR이 허용하는 제한범위는 300㎞여서 한국이 이 체제에 가입할 경우 제한범위가 자동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지만 미국의 의도는 거리제한은 그대로 두고 다른 의무만 지게하는 불평등 카드를 제시한 탓으로 분석된다.<워싱턴=홍선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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