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동절기 단축근무 적절한가

　우리나라　관공서　업무시간이　겨울동안(11월∼2월)　한시간　단축돼　하오 5시에　관공서가　문을　닫는다.　대부분　기업들보다　1시간　빨리　업무를　마감하는　것이다.　이른바　「공무원　동절기　단축근무제」는　국민들의　활동시간과　차이가　생겨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하오 5시이후에는　행정수요가　극히　적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0여년동안　관행으로　내려온　공무원　동절기　단축근무제에　대한　찬성·반대입장을　들어본다.<편집자 주> ◎찬성입장/신진선 총무처　복무담당관실　총괄서기관/일몰후　근무　민원 적어　비효율적/평균　근로시간도　민간보다　길어

　정부는　59년　공무원복무규정을　제정한　이래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을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정해왔다.　정부는　40여년가까이　이　제도를　시행해오면서　한동안(82∼85년)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늘려　하오 6시까지로　변경하기도　했다.

　정부가　동절기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한동안　시행해온　제도를　본래대로　환원시킨　것은 몇가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첫째　해가　진　뒤　에는　민원인의　발길이　적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단축해　인력낭비와　에너지손실 등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하오 6시까지　근무했던　82∼85년에　하오 5시이후　관공서를　찾은　민원인은　전체의　4.12%에　불과했다.　둘째　교통여건이　불편한　도서벽지　농어촌 소재　공무원들의　귀가를　감안했다.　세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도　숨어　있다.　넷째　생체리듬상　일몰후　현격히　떨어지는　업무효율도　고려된　것이다.

　최근　사회　일부에서　경제난　타개 및　경쟁력　제고,　서비스향상을　위해　동절기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하오 6시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공무원의　근무현실을　면밀히　살펴볼　경우　국민들도　동절기　단축근무제에　대해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동절기에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1년을　통틀어　주당　42.36시간을　일하고　있다.　이는　민간기업　근로자의　평균노동시간　42.15시간보다　긴　것이다.　또　민간기업에서는　초과근무시　매시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2시간이내의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경찰　소방　철도　등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당수　공무원들은　24시간 교대로　상시근무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토요　전일근무제　확대실시로　토요일　하오에도　근무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주고　있다.　심지어　서울　광진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요일에도　민원업무를　위해　공무원을　배치하는　형편이다.

　이와　함께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시행되는　동절기　단축근무제는　명목상　근무종료시간일　뿐　실제로　많은　공무원들은　잔무처리 등으로　하오 6시이후에야　퇴근하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잔무처리를　위한　연장근무는　하절기에도　동일하며　근무시간　종료후　관공서의　점등상태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0여년간　공직사회에서　지속돼온　동절기　근무관행의　변경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또　근무시간　단축제가　사라지면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돼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현행근무체제는　당분간　유지하되　민간기업의　근무시간　변화추이를　살펴가면서　동절기　단축근무제의　변경을　신중히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반대입장/오재관 한국YMCA 전국연맹정책기획국장/국민서비스　무시　행정편의　발상/경쟁력　강화　정부노력과도　모순

　하오 6시까지인　관공서　업무마감시간을　겨울철에　한해　1시간　앞당기는　현행　공무원　동절기　단축근무제도는　관공서가　국민을　위한　서비스기관이란　점에서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중　상오 9∼하오 6시의　단일근무시간제를　채택하고　있고　국민의　일상생활도　계절에　관계없이　하오 6시를　분기점으로　주·야간을　구분하고　있는데도　유독　관공서만　겨울철이라고　해서　업무를　1시간　단축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한창　일하는　시간에　관공서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국민의　봉사기관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겨울철이라고　해서　여름철에　비해　국민들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생활양식이　다양화해　야간에도　행정민원　수요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동절기　단축근무제도는　기업·시민의　정상적인　활동을　단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들에　시간은　돈이다.　만약　어떤　기업이　업무상　중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관공서가　일찍　문을　닫아　하루가　지체된다면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동절기　단축근무제도는　▲겨울엔　날이　일찍　어두워져　민원인들이　찾아오지　않고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민원인이　하오 5시이후　찾아오지　않아서　업무를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공서가　문을　일찍　닫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야　옳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라야　하고　공급이　생기면　수요도　창출되기　마련이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이후　토요일　하오에　관공서를　찾는　민원인들이　많아진　것이　단적인　예다.

　에너지절약의　취지도　설득력은　약하다.　업무시간을　줄여야　할　만큼　우리나라의　에너지사정이　나쁘지는　않다.　오히려　일몰시간　이후에는　전기가　남아돌아　전광뉴스판이나　네온사인도　허가해　주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도　대부분의　관공서가　하오 5시이후에도　잔무처리나　야근　등으로　전열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난　타개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더　하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경쟁력향상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누누히　밝혀왔다.　그러면서도　정작　기업이나　국민보다　일을　먼저　끝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이원적　업무형태는　마땅히　일원화해야　한다.

　공무원　근무제도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의　제도와　관행은　규제시대의　산물이다.　국민　위에　군림한다고　해서　정부의　권위가　서는　것은　아니다.　국민을　편하게　해주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가　진정한　정부요　이를　다할때　정부의　권위도　스스로　선다.

◎59년　복무규정제정이후　관행으로　굳어져/선진국선　업무특성따라　출퇴근시간　달라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관공서　업무종료시간을　평소의　하오 6시보다　1시간　앞당기는　「공무원　동절기　단축근무제」는　59년　공무원　복무규정제정과　함께　시행된　아주　오랜　제도이자　관행이다.

　공무원　겨울철　근무시간은　72년까지　상오 9∼하오 5시를　유지하다　73년　제1차　오일쇼크로　출·퇴근시간이　함께　30분씩　늦춰져　상오 9시30분∼하오 5시30분으로　바뀌었다.　79년　제2차　오일쇼크로　심각한　에너지부족에　직면하자　정부는　퇴근시간만　30분　추가　단축,　상오 9시30분∼하오 5시　근무형태를　3년간　이어갔다.

　제도도입　초기와　같은　상오 9∼하오 5시의　현행　근무형태가　굳어진　것은　85년부터.　82∼85년엔　단축근무제　자체가　폐지되기도　했지만　정부는　적어도　겨울철의　경우　일몰　이후엔　민원수요가　거의　없다고　판단,　근무형태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몇차례　일부　조정에도　불구,　이처럼　40년　가까이　관행으로　내려오는　공무원　동절기　단축근무제에　대해　최근　폐지여론이　만만치　않다.

　폐지론의　골자는　한마디로　「서비스공급자(관공서)가　어떻게　서비스수요자(민간)의　편의보다　우선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퇴근시간이　하오 5시냐,　6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활동시간보다　짧은　공무원　근무시간　형태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업무의　단절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또　민간부문에서　탄력근무제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때도　개선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소수의　민원인을　위해　관공서의　문을　모두　열어놓는　것　자체가　비효율이자　낭비」란　것이　정부측의　존속논리다.　퇴근시간은　앞당겨도　공무원　평균　근로시간이　민간부문보다　긴　이상　공복이란　이유로　무작정　희생을　강요　할　수만은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외국에선　우리나라같은　획일적　근무단축제는　찾기　힘들다.　대신　선진국들은　기관·업무·개인의　특성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달리하는　탄력근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법정근무시간내에서　자율출·퇴근제가　시행되고　있고　▲일본은　상오 8∼9시30분　▲이탈리아　상오 8∼9시　▲오스트리아는　상오 7∼9시중　출근시간을　공무원　각자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토요　전일근무제(격주휴무제)처럼　출·퇴근시간에도　탄력성을　준다면,　예를　들어　민원담당부서는　일찍　출퇴근하는　조와　늦게　출퇴근하는　조로　나눠　운영한다면　현행　인력으로　도　민원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란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이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