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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위주 관치금융 은행 부실화 주범”/장은경제연 민병균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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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위주 관치금융 은행 부실화 주범”/장은경제연 민병균 소장

입력
1996.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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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금융기관은 외국 금융기관에 비해 규모는 작으면서 과도한 부실채권을 안고 있으며 이같은 부실화의 원인은 규제위주의 「관치금융」때문으로 지적됐다. 장은경제연구소 민병균 소장은 4일 하오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산업 선진화 전략」을 주제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민소장은 그동안의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은 금융기관을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에서의 자원동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요했다고 비판하고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인들에게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민소장이 「글로벌시대의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해 발표를 하고 천진석 하나은행 상무가 국내은행, 하영구 씨티은행 부대표가 외국은행, 최경국 대신증권 사장이 증권, 조진형 삼성보험금융연구소장이 보험분야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배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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