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허용’ 떨떠름한 국방부

◎‘해저터널로　항로해결’　설명불구 병목현상·보안 등　여전히　문제/“군사적　측면선　안되지만 해군이　무슨　힘이　있나요”　국방부와　해군이　거가대교　건설계획과　관련,　「절대　불가」에서　「조건부　허용」으로　후퇴한　배경은　무엇일까.

　양측은　『3㎞　구간의　해저터널화로　해군항로가　확보된　만큼　작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2곳의　예비항로도　확보하게　되므로　군사적인　문제점은　거의　해소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애초에　또다른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진해　군항　노출과　교량통과　지점의　작전기지　및　검문소　기능상실　우려에　대해서도　공사과정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수적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해군의　이같은　설명은　왠지　궁색하게　들린다.　우선　3㎞구간의　해저터널화로　해군　항로가　확보됐다는　국방부의　견해에　대한　이견이　무성하다.

　군사　전문가들은　『해저터널이　건설될　가덕도-대죽도간　3㎞구간은　수심이　그리　깊지　않아　양쪽　해안을　빼고　나면　실제로　군함이　통과할　수　있는　수로의　폭이　크게　좁아져　병목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국방부의　장담과는　달리　진해항　보안문제　등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교각의　높이가　수면에서　57m로　높아지면　다리　위에서　육안으로도　항구와　군함의　진출입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시설국의　한　관계자는　『해군측이　이대로　다리를　건설해도　작전상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올릴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결과와　대책은　첨부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　보완대책은　향후　부산시와　협의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거가대교　건설계획에　대한　국방부와　해군의　동의는　치밀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방부와　해군은　어느　쪽도　『우리가　허가　결정을　주도했다』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주무부서인　해군의　의견을　수용했다』며　은근히　해군측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해군의　실무자들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군의　한　관계자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거가대교는　건설돼서는　안될　다리』라면서　『그렇지만　우리측　입장만　내세워　지역개발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유성식　기자>

◎거제의　대주주　대우/인구·경제·토지 등 각각　10%이상　장악/‘지역발전　큰 기여’　중론속/“주민　실질혜택　적었다”　지적도

　거제도(행정구역명　거제시)는　주위에　60여개의　섬이　오밀조밀　몰려　있어　경관이　뛰어나며　특히　해금강은　절경으로　꼽힌다.　해양성　기후의　특성을　보여　연평균　기온이　14.1도로　국내에서는　제주도　다음으로　온화하다.

　거제도의　전체인구는　15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는　7만7,000명,　취업인구는　7만　5,000명선이다.　1차산업　종사　비율은　29.2%,　2차산업은　38.8%,　3차산업은　32.0%이다.

　대우그룹은　이런　거제도의　지역경제를　좌우하고　있다.

　대우조선소의　고용인력　1만2,000명은　거제도　전체인구　15만명의　8%,　경제활동인구　7만7,000명의　15.5%에　이른다.　또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총임금은　3,960억원으로　거제시　1년　예산　1,222억원의　3배가　넘고　거제도　전체　연간　소득　3조333억원의　13%선에　이른다.

　대우그룹의　학교재단　「지성학원」은　유치원　4개와　대우초등학교　거제중·고　거제전문대　등을　두고　있다.　옥포에는　거제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300병상짜리　옥포대우병원이　서　있고　3개지역의　대우　사원아파트가　3,300세대　규모이다.　대우그룹은　또　이곳에　종합직업훈련원을　두고　대우조선과　다른　지역　계열기업　등에　인력을　공급하기도　한다.　또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거제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옥포의　120만평　부지에　들어서　있는　대우조선소와　장목에　조성될　100만평　규모의　관광단지를　합하면　대우그룹은　거제에　총　220만평(7.326㎢)의　토지를　확보하게　된다.　학교와　병원부지　등을　합칠　경우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현재　거제시의　전체　면적은　1억1,980만평(399.133㎢).　이중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농림·준농림지역을　제외한　「쓸만한」　도시·준도시　지역은　전체의　18.4%인　2,195만평(73.105㎢)에　불과하다.

　결국　대우는　거제의　도시·준도시　지역의　10%에　이르는　토지를　확보하게　된다.　인구　경제　토지면에서　고루　10%　이상을　장악하는　셈이다.

　대우조선의　한　관계자는　『대우가　거제에　진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관광단지　조성뿐　아니라　교육　문화사업　등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많은　거제도　주민들은　대우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단지　건설로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급속한　개발로　환경　파괴가　심화할　수　밖에　없고　개발에서　소외된　격외지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는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은　『대우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에　돌아　온　혜택은　크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개발이익중　많은　부분을　주민들에게　돌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조재우　기자>

◎사업자　선정　고심　부산시/거가대교　건설비　1조3,000억/통행료만으로　공사비　환수　불가/아직　희망업체　안나서 대우측도　부담스런　반응

　부산시는　대교건설에　적극적　자세이나　사업자　선정과　참여업체에　대한　부대사업권　부여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8㎞구간중　3㎞가　해저터널로　건설됨에　따라　크게　불어난　건설비용이다.　당초　부산시는　전구간의　교량건설을　전제로　공사비를　8,513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예비항로　확보를　위한　현수교　또는　사장교　건설비와　해저터널　건설비가　추가되면서　1조2,000억∼1조3,000억원으로　늘어　났다.　이는　거제도　종합관광단지　총개발비와　맞먹는　규모이다.　거가대교가　거제관광단지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일종의　부수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식과는　동떨어　진다.

　이에따라　올초만　해도　(주)대우와　기산건설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지난　10월　건설계획이　수정된　이후에는　부산시가　2차례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아직　희망업체가　나서지않고　있다.

　교량통행료　정도로는　막대한　공사비　환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부산시가　이를　메울　만한　부대사업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거제도　관광단지　사업권의　일부를　참여업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경남도와　협의하겠다는　복안이나　거제도　관광단지　개발업체인　(주)대우가　이를　받아　들일　지는　미지수이다.

　결국에는　(주)대우가　거가대교　건설까지　떠맡게　될　것이란　전망이　무성하지만　대우측은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부　지원　없이는　교량건설에　대한　민자유치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지원이　여의치　않으면　대기업에　직접　투자의사를　타진하고　이마저　안되면　계획자체를　보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거가대교가　부산시에　안겨　줄　개발이익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해저터널과　현수교가　부산·경남권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임은　분명하지만　실질적인　이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간부는　『재경원과　건교부가　거가대교　건설을　지자체　사업으로　고시해　수용한　것』이라며　『당장의　경제적　효과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부산과　경남은　동일한　생활권인　만큼　거제도의　발전이　장기적으로　부산에　득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