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든 생명보험도 남편서명 없으면 무효”/대법원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4일　A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아내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남편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라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규정상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체결　때는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며　『따라서　남편의　자필서명이　없는　계약은　무효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보험살인사건」 등　생명보험의　악용을　막아주는　동시에　주부들을　상대로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해　온　보험모집인들의　변칙상술을　방지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