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도개선특위와 연계돼 진통을 겪어오던 예결위는 계수조정소위에서 부별심사를 거의 완료, 항목별로 막바지 계수조정작업만 남겨놓고있다. 그러나 4일 제도개선특위협상이 난항을 겪게됨에 따라 예결위의 계수조정작업도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고있다. 계수조정소위는 4일 47개 대상기관중 재경원 국방부 교육부 등 22개의 주요부처를 선별심사, 전체예산규모의 95%를 심의했다. 여야는 계수조정에서 항목별로 최종삭감액을 절충해 새해예산안을 결정하게 된다.
여야간에 71조6,020억여원의 예산안에 대한 줄다리기는 현재까지 부별심사여서 각당의 당초 삭감 및 증액방침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여당은 세입의 감소분인 2,000억원을 제외하고 정부원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고, 야당은 조세감면 등으로 세입이 사실상 5,000억원가량 줄어든 것을 강조하며 순삭감액을 1조원가량으로 잡고있다.
여야가 예산안을 둘러싸고 대립하고있는 부분은 △예비비 삭감 △관서운영경비 △지역개발비조정 △추곡수매가 등이다. 야당은 1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에서 재해대책비로 책정된 5,000억원중 3,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고있다. 또 정부의 경쟁력 10%제고방침을 들어 소모성 경비인 관서운영비와 인력증원비 1조2,400억원을 물가상승률 5%선에서 동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개발비 조정에서는 부산 가덕신항공사비가 여야간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야당은 지역개발의 불균형과 공사의 어려움을 들어 공사비 1,116억원과 경부고속철도의 대전-부산을 장기사업화해 1,180억원을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추곡수매가는 여야간에 정부의 3%인상폭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리기로 결정한데다 야당이 6%인상을 주장하고있어 4∼5%선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계수조정소위의 부별심사에서는 여야가 공비작전지역인 강원도의 피해보상비로 360억원을 배정하고, 관변단체지원비 100억원중 지방단체대상 60억원은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중소기업청이 요구한 중소기업백화점 건설지원비 130억원은 삭감할 방침이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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