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쿠바제재법 따르지 않겠다/EU ‘역외적용법 무효화’ 발효

【브뤼셀=연합】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쿠바　및　이란·리비아　제재법을　겨냥,　제3국의　역외적용법률　무효화　규정을　발효시킴으로써　양측의　대외　통상문제를　둘러싼　마찰이　맞대응　국면에　들어섰다.　EU　집행위원회는　3일　「제3국이　채택한　역외적용　법규　영향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이사회 규정」을　확정　공고,　EU회원국내　기업이나　개인이　역외적용　효과가　있는　제3국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도록　했다.

　또　제3국의　법률로　인해　EU와　제3국간　상업　활동이나　자본이동　등　국제　교역상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회원국　법원에서의　법적　절차를　통해　재판비용을　포함한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EU는　그동안　미국의　대쿠바　제재법인　헬름스―버튼법에　대한　보복조치를　강구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