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모항 진해항 막아 거제도∼가덕도간 8㎞ 다리건설 추진/관광지 육성이 우선인가 군사보안이 우선인가/부산시국방부 2년 가까이 줄다리기/‘2001년 완공’까진 난제 아직 많은데… 「군사보안이냐, 지역 개발이냐」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 건설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건설계획 입안과정에서 국방부와 부산시가 2년 가까이 힘겨루기를 했는가 하면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건설교통위 국방위 농림해양수산위 등 3개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됐다.
연장 8㎞인 거가대교는 부산시가 2001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중인 부산-가덕도-거제도간 총연장 9㎞의 4차선 연육교중 일부이다. 거가대교를 둘러싼 논란은 우선 이 연육교가 거제도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불가결한 전제인 반면 결과적으로 우리 해군의 모항인 진해항을 가로막게 되는데 따른 군사적 문제가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거제도에 아무리 멋진 관광단지가 들어선다 해도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연육교가 없으면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충무와 거제도를 연결하는 거제대교가 있지만 관광객들이 부산에서 거제도로 가려면 진해-마산-통영으로 돌아 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 건설부가 94년 말 연육교 건설을 부산·경남권 광역개발사업의 하나로 고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반면 연육교가 가로지를 거제도와 가덕도 사이의 바다는 진해 해군작전 사령부 소속 군함의 진출입 항로라는 점에서 국방부와 해군의 반발을 사왔다.
국방부는 거가대교 개발계획이 고시되자 『해군 작전 및 보안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량이 군함의 항로를 가로지르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예가 드물고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경고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94년 11월과 12월, 95년 2월, 96년 6월 등 4차례에 걸쳐 건교부와 부산시에 교량설치의 재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방부는 특히 지난 6월5일자로 부산시에 보낸 공문에서는 3가지 불가론까지 명시했다.
「교량 폭파·붕괴시 진해항 주·예비항로가 완전봉쇄돼 전시 및 평시 해군의 작전수행에 차질을 빚는다」「진해항을 드나드는 함정의 완전노출로 보안상 허점이 생긴다」 「교량통과 지점인 저도의 항만방어 작전기지 및 해상검문소가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반대에 부딪히자 부산시는 지난 7월 8㎞중 해군의 주항로인 가덕도-대죽도간 3㎞ 구간은 해저터널로, 나머지 대죽도-거제도간 5㎞ 구간은 교량으로 건설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으나 국방부는 『전구간을 해저터널로 해야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버티기는 이후 3개월만에 끝났다. 국방부는 10월 14일자 공문에서 『주항로 구간 3㎞는 터널로, 5㎞는 교량으로 건설하되 교량구간에 2곳의 예비항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거가대교 설치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국방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조건은 함정이 통과할 수 있도록 2개 구간의 교각간 거리를 685m로 넓히고 높이는 57m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국방부가 조건부일 망정 부산시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3㎞ 구간의 해저터널 건설로 국방부가 우려했던 교량붕괴시 해군항로 봉쇄 위험은 해소된다고 해도 군항 노출과 근해 작전기지 기능상실 등의 문제점은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해군본부의 최낙성 기획관리 참모부장은 10월12일 국회 국방위에서 비공개 보고를 통해 『교량과 진해항의 거리가 20㎞가 넘어 교량통행시 사진촬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답변은 국방부가 3개월전에 『교량위에서 군항이 훤하게 보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구간 해저터널 시공을 요구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다.
이처럼 석연치 않은 국방부의 태도는 자연스레 정치적 해석을 부르고 있다.현정권에서 거제도와 부산이 갖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이다. 국민회의 등 야권은 이런 관점에서 거가대교 문제를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보기 드물게 중앙부처에 국방부 설득을 요청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지난 7월 재경원과 건교부에 보낸 협조공문에서 『국방부는 전구간을 해저터널로 요구하고 있으나 이 경우 1조5,000억원의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돼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우리시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부산시가 국방부의 동의를 이끌어 낸 여세를 몰아 『예비항로(교각간 거리 확대구간)를 2곳이 아닌 1곳으로만 하도록 해달라』고 국방부측에 또다시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점이다. 부산시는 『예비항로 1곳당 약 2,000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10월14일자 공문이 우리의 최종안』이라며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전례에 비추어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거가대교 건설사업이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을 위한 1종 민자유치 사업으로 지정된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재경원에 의해 1종 사업으로 지정되면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현금차관 도입과 10년이상 장기대출, 법인세 인하, 부대사업범위 확대 등 금융·세제상 정부지원이 이뤄진다. 그러나 과연 거가대교가 1종 사업으로 지정될 정도로 건설 우선순위가 높은 SOC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지난해 1종 민자유치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은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 동서고속철도, 대구-대동 고속도로, 경인운하, 서울-하남간 경전철 등으로 하나같이 인적·물적 흐름이 빈번한 산업 거점지역의 사업이다. 이에 비해 부산-거제도간 연육교 건설은 경제·사회적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현재 거제도에는 대우와 삼성조선소가 있지만 부산과의 산업 및 인적 교류는 그리 활발한 편이 아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교량건설을 정부지원을 받는 SOC사업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원의 윤종화 정책심의관은 『SOC사업의 범위는 단지 산업시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더욱이 이 사업은 정부예산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 사업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유성식 기자>
◎거가대교 건설계획 무엇인가/거제도 관광산업육성 핵심사업/완공땐 부산과 40분거리… 연간 700만명 관광객 유치 청사진
거제도 개발계획은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1995∼2011년)의 일환이다.
이 계획은 부산과 직결하는 연육교를 건설해 장목지역을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하는데 이어 장승포를 서비스 및 조선공업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계획과 거제시에서 자체수립한 2000년 장기기본구상 등에 따르면 거제도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개발된다.
우선 기존의 조선산업을 발전시켜 이 지역을 조선공업의 요람으로 키우는 한편 경관이 좋은 지역에는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계획의 한 부분인 거가대교 건설은 거제도 입장에서는 최우선 사업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리 자체가 새로운 명물이 될 것임은 물론 거제도를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과 직접 연결해 조선·관광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거가대교가 건설되면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40분이면 갈 수 있어 부산지역의 배후 주거단지로 새롭게 떠오를 수도 있다.
거제시는 장목관광단지 개발에 이어 흥남 간곡 칠천도 가배·율포지구와 포로수용소 등도 차차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장목관광단지는 골프장, 카지노 컨벤션센터 등을 갖춘 호텔과 콘도 등 숙박시설, 중국인과 일본인을 겨냥한 쇼핑몰, 입체영상쇼 상영시설이 있는 테마파크, 120척의 요트를 수용하는 선착장 등이 들어선 종합위락단지로 개발된다.
경남도는 우선 일본과 공동개최하는 2002년 월드컵과 부산에서 열리는 2002년 아시안게임에 맞춰 2001년까지 1단계 건설을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 완료시점인 2006년에는 연간 7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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