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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한 반부패운동불구 잇단 비리에 회의적시각(외신에 비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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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한 반부패운동불구 잇단 비리에 회의적시각(외신에 비친 한국)

입력
1996.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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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 Times 12월2일자김영삼 대통령은 골프를 그만두었으며 점심식사도 칼국수와 간단한 음식으로 검소하게 차리게 했다. 그는 기업으로부터의 헌금을 거부하며 깨끗하고 검소한 생활의 본보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93년 취임 이후 그는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고 두 명의 전직대통령 등 1,100명이 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시도된 것중 가장 광범위한 반부패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이 「한국병」이라고 부르는 정신적 질병은 치유되지 않은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가을 두 명의 전직대통령이 약 5,0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놓은 사실이 폭로된 후 너무도 많은 부패사건이 꼬리를 물자 한국인들은 왜 부패가 그렇게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나 회의하게 되었으며 김대통령의 깨끗한 정부운동은 알맹이보다는 과시효과에 치중한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됐다.

「김대통령이 한 일은 역사적 업적」이라고 단언해온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제대로 평가하려면 적어도 30년, 즉 1세대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비판자들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그들은 김대통령의 반부패운동이 불공정하며 보복적이라고 공격하기 시작했고 내년의 대선을 앞두고 측근에게는 유리하게 하고 정치적 라이벌은 기를 꺾어놓기 위해 반부패운동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전직 언론인이며 야당의원인 이부영씨는 『처음에는 김대통령의 반부패운동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후 우리는 그가 자신의 정적들에게만 도끼를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 야당 정치인은 검찰이 두 전직대통령 비자금 문제로 조사를 받던 재벌총수에게 『김대통령에게 준 헌금은 밝힐 필요가 없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근본적인 비리의 원인이 아직 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저임금 때문에 공직자들은 인허가와 관련해 현금이나 선물을 받고 있다는 것. 또다른 이들은 『부정부패가 약간 감소했으나 위험부담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요구액이 커졌다』고 불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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