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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터넷 홈페이지/상습열람·배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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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터넷 홈페이지/상습열람·배포 처벌

입력
1996.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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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는 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5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키로 함에 따라 국내 PC통신 인터넷가입자들이 북한페이지를 상습열람하거나 자료를 전송받아 배포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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