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합법화 “노동계 판도 급변”/제2노총 지위 인정

◎노선경쟁 치열할듯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변화로 우선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동계의 판도 변화를 들 수 있다.

당장 그동안 법외단체로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했던 민주노총이 합법화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제2노총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에 비해 선명성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의 세력이 크게 신장될 전망이다. 올해도 몇몇 사업장이 한국노총에서 민노총 소속으로 적을 바꾼 바 있다.

그동안 온건노선을 유지해온 한국노총은 이에 따라 투쟁노선을 강화하게 될 것이며 양대노총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벌써부터 양대노총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 일정에 맞춰 이미 경고한 총파업 등 투쟁 수위를 경쟁적으로 강화할 조짐이다.

한편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노동계가 더욱 분화할 가능성도 있다. 양대노총 모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 성격이 다른 사업장들이 모여 있고 또 현장근로자 출신과 학생운동권 출신 이론가 등 지도부 구성이 다양한데다 진보에서 보수에 이르기까지 이념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이 이질적인 요소들이 치열한 경쟁을 거친후 통합으로 귀결될 것으로 노동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