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마련한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발전방안은 그동안 소홀하기 짝이 없었던 장애인 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는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때가 늦기는 했지만 평가할 만하다. 우리는 이미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으로 사실상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처지다.그러나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의 교육과 복지시책은 후진국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선진국이 무엇인가. 갖가지 장애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정상인과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고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취업기회와 사회 환경을 마련해 줘 그들이 소외감없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선진국인 것이다.
오늘날 선진국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잣대의 하나가 장애인의 교육여건과 사회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것을 꼽는 것도 그때문이다. 교육부가 목표 연도인 2001년까지 모든 장애아가 100% 정규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것은 획기적일 만큼 새로운 지표를 마련했다고 본다. 5년동안에 특수학교 20개교를 신설하고 원하는 장애인 전원에게 방송통신대 입학을 허용하며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방안 등은 원칙적으로 환영할 만한 것이다.
하지만 특수교육 발전방안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장밋빛 청사진을 마구 나열해 지나치게 의욕적인 부문이 적지않다. 5년동안에 재택교실 1,000개 운영계획이나 전문교사 5,400명 양성계획 방안등은 재정여건이나 현실을 외면할 정도의 의욕과잉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목표설정이 지나치게 앞서 나가다보면 발전방안 자체가 실현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수교육 발전방안이 장밋빛 청사진으로 끝난다면 장애인들만을 괜히 실망시키게 될는지 모른다. 그것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 또 특수교육 발전방안이 교육으로 끝나서도 안된다. 취업과 연계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인식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현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게 보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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