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기국회 회기종료를 눈앞에 둔 3일 현재 새해예산안은 물론 주요정치현안 처리를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여야 3당총무들로부터 협상타결의 묘책을 들어본다.◎신한국 서청원/“야 무리한 요구 말아야”
신한국당 서청원 원내총무는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시한내에 처리하지 못한채 공전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야당측이 제도개선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한데다 도저히 들어주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총무는 『경찰청법(90년)과 선거법(94년) 등에서 야당측 요구를 이미 대부분 수용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것까지 내놓으라 떼를 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야당이 내년 대선을 의식, 되든 안되든 웬만한 것은 모조리 걸쳐놓겠다는 속셈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과 선거법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의무화는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에도 없는 법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서총무는 그러나 『야당요구중 1∼2개에 대해선 수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타협여지를 남겼다. 서총무는 예산안 강행처리 전망에 대해선 『전근대적일뿐더러 현실적으로도 어렵지 않느냐』고 일단은 가능성을 배제했다.<홍희곤 기자>
◎국민회의 박상천/“여 약속깨고 엉뚱한 주장”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신한국당은 OECD비준동의안 처리 등에 대한 야당의 양보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제도개선법안의 쟁점을 합의하기로 서면약속했으나 이 시간까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배제 등 엉뚱한 주장을 들고 나와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제도개선특위에서 여당이 지연·회피전술로 일관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국회난항의 책임을 신한국당측에 돌렸다.
박총무는 『야당은 이미 제도개선공동위원회가 만든 법안을 상당부분 양보, 최소한의 요구사항만 남겨둔 상황』이라며 『여당이 부정선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는 상관없는 다른 정치쟁점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키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4·11총선과 같이 부정선거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공정한 게임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정치선진화가 이뤄지며 대선의 승자에게 정통성 시비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손태규 기자>
◎자민련 이정무/“여당 다소 유연 타협여지”
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국회가 파행을 겪고있는 원인에 대해 『여야가 제도개선특위를 구성, 각종 법률개정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약속해놓고도 여당이 성실한 자세를 보이지않고 있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총무는 제도개선의 최대쟁점과 관련, 『여당이 검·경중립화 문제와 방송법관련 사항에서 뭔가 양보하지 않으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없다』면서 『그 중에서도 검·경 중립화 문제가 최대쟁점이자 난제』라고 말했다.
이총무는 또 여당이 뒤늦게 제시한 3개항을 겨냥, 『이는 마치 농구시합중 배구공을 갑자기 가져온 꼴』이라며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는 지방자치제의 본질과 관련되는 문제인 만큼 절대불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여당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일부쟁점들에 대해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전망이 그리 어두운 것은 아니다』고 말해 막판 타협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총무는 끝으로 『여당도 제도개선협상에서 좀더 크게 문제를 보는 시각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잊지않았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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