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을 넘긴채 제도개선 최대쟁점인 검·경중립화 방안과 방송관련법 내용을 놓고 막판절충을 하고있다. 이들 쟁점에 대한 여야의 속셈과 타결전망을 정밀진단해본다.◎검·경 중립화/‘총장 국회출석’ 대립·‘퇴임후 공직제한’은 여서 신축수용 검토
지난 6월 개원협상때 야당이 선거사범 편파수사 시정을 촉구하면서 검찰·경찰중립화문제는 정치권의 최대쟁점으로 부각됐다.
야당측이 최근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막판쟁점은 △검찰총장 국회출석의무화 △검찰총장 퇴임후 2년간 임명직 공직취임제한 △검찰위원회 구성등 3가지이다. 야당측은 국회상임위 등의 결정으로 검찰총수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어야 중립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국회에서 검찰총장을 불러 수사문제 등에 대해 일일이 따진다면 오히려 정치적 외풍에 휘말릴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또 야당측은 검찰총장 퇴임후 공직취임을 제한해야 여권핵심부에 대한 「눈치보기」가 없어질 것이라는 견해이지만 여당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여당측은 위헌소지를 제거해 이를 신축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검찰위구성에는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으나 성격과 구성방법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검찰내부 인사로 구성, 자문기구로 하자는 여당측과 변호사 등 외부인사도 포함시켜 의결기구로 만들자는 야당측의 입장이 어떻게 절충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또 경찰중립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란을 벌이고 있다. 야당측은 △경찰위 국회추천인사 포함 △자치단체장의 경찰에 대한 풍속·교통사범단속 요구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측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김광덕 기자>
◎방송관계법/공정보도 첨예문제 위원회 구성 싸고 야당몫 할당 진통
방송관련법의 개정문제는 여당측의 「국제경쟁력 강화」명분과 야당측의 「방송보도의 공정성확보」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야당측은 방송 편성권, 방송발전기금 신설, 시청자평가원 신설 등을 포함한 9개 항목의 개정안을 요구했으나 현재 4자회담에서는 △방송위원회 구성문제 △위성방송사업 참여문제 △KBS이사 선임문제 등으로 쟁점이 압축된 상태다. 이중 핵심쟁점은 방송위원회 구성문제. 이 쟁점의 배경에는 대선을 앞두고 방송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여권과 가능한 한 이를 불식시키려는 야당간의 이해득실이 얽혀 있다고 할 수 있다.
방송위원회의 수는 여야가 각각 한발짝씩 양보, 정부와 교섭단체가 각각 7명씩 추천하는 14명으로 구성키로 합의된 상태다. 단 야당측은 이중 3명의 상임위원을 각 교섭단체가 의석비에 따라 추천, 야당몫 1인을 할당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측은 「방송의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을 내세워 이를 완강히 거부해왔다. 야당은 또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와 마찬가지로 KBS이사진중 7명을 각 교섭단체가 의석비로 추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도 야당측은 원칙적으로 재벌과 언론사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 인허가권이 방송위원회에 있는 만큼 대선을 앞두고 여권이 기업과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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