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사무차장 회견【제네바=이상호 기자】 오는 9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1차 각료회의에서는 ▲무역과 노동기준 ▲외국인 투자 ▲경쟁정책 ▲ 부패방지 등 다양한 신통상의제들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김철수(55) WTO 사무차장은 2일(현지시간) 제네바 WTO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투자문제가 가장 빨리 합의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지분제한 및 국내원료 사용의무 부과와 송금제한에 대한 문제 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차장은 이어 『외국인 투자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협상을 벌일 태세』라며 『또한 OECD가 내년 5월 타결을 목표로 다자간투자협정(MAI)을 벌이고 있어 WTO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차장은 서비스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협상과정에서 경과규정을 얻으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한편 김차장은 부패방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정부 조달분야에 국한되고 노동기준과 경쟁정책은 회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이번회의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차장은 『노동기준과 무역과의 관계는 각국의 의견대립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며 『미국과 프랑스 등이 이 문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이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해 이번 회의에서는 이에대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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