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100대 규제 폐지·완화 요구/재벌 여신관리제도 등

◎금융관련 23건 “최다”재계는 10대 재벌을 대상으로 한 여신한도관리제도와 금융산업 진입규제,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제 등을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는 1백대 핵심규제를 선정, 이를 완화 또는 폐지해줄 것을 2일 정부당국에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회원사와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등을 통해 금융산업 등 5개 분야에 걸쳐 집계한 「1백대 핵심 규제완화 과제」를 발표했다. 선정된 과제는 금융 및 금융관련부문이 23개로 가장 많고 토지부문 20개, 해외투자 및 통상부문·인력부문·경쟁촉진 및 공정거래부문이 각 19개 등이다.

전경련은 ▲시장경제체제 강화에 반하는 규제 ▲국제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규제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규제의 현실적 합당성을 잃었거나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선정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들 규제중 특히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관리제도 및 부동산 취득 사전승인 ▲회사채발행물량 조정 ▲생명보험회사의 주주제한 ▲유급여성생리휴가제 ▲아파트분양가제 ▲수도권공장총량규제 등 20개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배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