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국적군 참가/현행 헌법서도 가능”

◎신진당 “무력행사도 용인”… 논란 예상【도쿄=연합】 일본의 제2정당인 신진당은 2일 헌법문제조사회를 열어 현행 헌법아래서도 일본이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다국적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마련했다.

조사회는 유엔 총회나 안보리가 결의할 경우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침략에 대한 평화회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면서 현행 헌법아래서도 걸프전처럼 다국적군이 주도한 무력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신진당은 또한 전수방위를 견지하고 미·일 안보조약을 고수해 신뢰를 향상해야하나 무원칙적으로 헌법해석을 바꾸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불허하는 헌법 때문에 무력을 행사하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는 참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