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오늘 시한 넘길듯/한 부총리 추곡값 추가인상 시사

국회는 일요일인 1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예산안 조정작업을 벌였으나 야당이 예산안과 연계시킨 제도개선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법정시한(2일)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한승수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은 이날 계수조정소위에서 의원들의 추곡수매가 인상율 재검토주장에 대해 『구체적 인상율은 밝힐 수 없지만 융통성있게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해 추가 인상방침을 시사했다. 정부는 1∼1.5% 가량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4면>

계수조정소위에서 신한국당은 세법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감소한 1천9백84억원을 제외하고는 정부원안을 대부분 유지하자는 입장을 고수했고,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은 1조∼1조5천억원을 삭감하고 5천억원정도를 항목조정하자는 주장을 폈다.

제도개선협상은 야당의 ▲검찰총장 임기후 공직취임제한 ▲방송위 상임위원 야당할당 ▲재벌의 위성방송 참여금지 등 5개 요구사항과 여당의 ▲기초단체장 정당공천배제 ▲4대 지방선거 분리실시 등 3개 요구사항이 첨예하게 대립, 점접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도개선협상이 해결점을 찾지 못할경우 예산안처리는 물론 정기국회 막판일정자체가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도 있다.<홍희곤·김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