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반환 앞으로 7개월

◎향후 반환일정/이달중 행정·입법구도 마무리내년 7월1일 출범하는 홍콩특별행정구(SAR)를 이끌어갈 초대행정장관이 11일 선출된다. 이와 더불어 홍콩반환후 현홍콩입법국을 대체할 임시입법회 의원이 12월중 선출되면 반환과 관련한 주요절차는 거의 마무리 되는 셈이다.

홍콩반환과 관련된 주요 일정은 그동안 첸지천(전기침) 중국 부총리겸 외교부장을 주임으로 하는 홍콩특별행정구 주비위원회가 주도해왔다. 올 1월 발족한 주비위원회는 출범 두달만인 3월 149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현재의 홍콩입법국을 홍콩반환 즉시 해체하기로 결정하는 등 홍콩정청의 반발속에서도 뜻대로 일정을 관철시켜왔다. 주비위는 이어 8월 열린 4차 전체회의에서 홍콩인사 400명으로 구성된 추선위를 구성, 행정장관과 임시입법회 의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주비위의 일정대로 행정과 입법의 구도가 12월안으로 구성하게 된 이상 이제 실질적으로 남은 최대 절차는 반환식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 홍콩정청은 97년 7월1일 0시를 기해 공동으로 식을 거행한다는 것 외에 세부사항은 확정하지 못했지만 중국측이 반환식 형식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역시 별 문제는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7개월동안 홍콩정청과 중국은 법률 공무원 공항 통신 등 20여개 세부 항목별로 주권인계 협상을 계속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홍콩정청은 현입법국 등 기존 기구를 이용, 최대한 현 체제를 유지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26일 피터 라이 정청 보안장관이 국가전복죄 관련법안을 입법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좋은 예이다. 중국측이 홍콩반환후 독자적인 선동·국가전복죄 관련법을 추진할 것을 염려, 미리 자체안을 마련해 놓자는 것이다. 그러나 홍콩정청의 이러한 노력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중국공산당 정치국은 이미 지난해 말 주권반환후 홍콩의 정치구도를 완전 물갈이 한다는 구상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입법국을 해체하는 것은 물론 이를 대신할 임시입법회 의원도 98년 구성될 정식입법회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홍콩을 만들어간다는 것이다.<김준형 기자>

◎반환을 보는 내외시각/미,군함기항권 유지 최대 관심/영 ‘경제이권 지키기’ 안간힘

홍콩의 중국반환을 바라보는 홍콩 내외의 시각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띠고 있다. 중국 및 영국과 반환대상인 홍콩인들에게는 내년 7월1일이 주권소재의 변화를 의미하며 주변국에는 지정학적·경제적 변동의 기회로 비쳐진다.

홍콩 주권반환에 대한 관심은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홍콩의 경제적 번영은 지속될 것인가」 「홍콩의 기존 체제는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이다. 당사자와 주변국은 대체로 홍콩의 번영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중국은 홍콩이 과거 서방으로 열려진 중국의 창구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경제발전에 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있다. 중국이 반환 후 50년간 홍콩의 현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반환후 홍콩이 화평연변, 즉 「서방에 의한 평화적 중국체제 변화」의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화평연변에 집착해 홍콩을 과도하게 억압할 경우, 경제적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게 중국의 고민이다. 이런 점에서 홍콩은 중국에 「뜨거운 감자」다.

홍콩인들은 중국이 기존의 민주체제를 억압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9년 천안문 사태가 증명하듯이 중국은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경제를 희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84년 홍콩반환에 관한 중·영공동선언 후 지금까지 60여만명이 이민을 떠난 것이 홍콩인들의 불안감을 말해준다.

영국은 현체제 유지가 홍콩경제의 관건인 만큼 이양전 최대한 민주적 제도를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홍콩의 국내총생산(GDP)이 자국을 능가하는 상황에서 홍콩에 걸린 경제이권을 지키는 것은 영국의 지상명제다.

미국의 입장은 이중적이다. 홍콩 경제발전과 체제유지, 인권존중을 바라는 반면 홍콩반환 후의 안보공백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홍콩은 미국의 대중국 첩보활동 교두보였을 뿐 아니라 미국 군함이 주기적으로 기항하는 우방기지 역할을 해왔다. 미국은 현재 반환후 미군함의 기항권 유지를 위해 중국과 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측. 이들은 반환후의 불확실성을 부각시켜 홍콩이 수행해 온 금융중심지 역할을 대체할 자국의 이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가장 곤경에 처한 측은 대만이다. 주권반환에 따라 지금까지 홍콩을 경유하던 중국과의 간접교류가 직교류로 변하게 됐다. 중국이 이미 3통(통상·통항·통우) 등 대만과의 직교류 관련법을 공포해 정치적 공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수용 내지는 배척하느냐가 고민이다.<배연해 기자>

◎11일 선출 초대행정장관 누가 될까/둥젠화·양톄량·우광정 3인 압축/둥젠화­상해방과 친분 “가장 유력”/양톄량­대법관 출신 “Mr 법대로”/우광정­선박재벌 “사업수완 탁월”

홍콩반환 211일을 앞두고 홍콩주민들은 11일의 400인 추선위원회 선거에서 누가 초대행정장관에 뽑힐 것인지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다.

내년 7월1일 발족하는 홍콩특별행정구(SAR)의 초대행정장관은 620만 홍콩인들의 권리와 자유, 반환이후 홍콩의 장래를 책임지게 된다. 아시아에서 2번째 규모의 증시가 있는 경제중심지 홍콩의 재산을 관리하는 어려운 직책이다.

초대행정장관의 자질은 첫째 홍콩주민들의 두터운 신임이 절대적이다. 중국과 홍콩의 연결고리역할을 하면서 당장 홍콩인들의 탈출러시를 막아야하기 때문이다. 또 덩샤오핑(등소평)사후 예상되는 중국상층부의 권력싸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외교적수완까지 요구된다.

현재 초대행정장관 후보는 해운왕 둥젠화(동건화·59) 전 동방해외그룹 회장, 양톄량(양철량·67) 전 수석대법관, 우광정(오광정·50) 전 구룡창그룹 회장으로 압축된 상태다.

동은 지난달 15일 실시된 400인 추선위원회 1차투표에서 206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이 가장 유력한 인물. 동은 1월 장쩌민(강택민) 중국국가주석의 홍콩특구 주비위원 면담에서 가장 먼저 악수를 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그는 홍콩특구 주비위원회부주임,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판공실 신화사홍콩분사 고문, 홍콩정청 행정국의원, 홍콩·영국우호협회 회원등을 역임, 중국안팎에서 인정받고 있다. 강점으로는 강주석을 비롯, 상하이(상해)방과의 각별한 친분관계와 위기관리능력을, 단점으로는 우유부단한 성격을 들 수 있다.

양은 중국인으로는 최초로 홍콩의 수석대법관을 지낸 인물로 400인 추선위원회 1차투표에서 82표를 얻었다. 양은 홍콩중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홍콩 기본법 자문위원으로도 일했다. 40년동안 줄곧 법관생활을 해와 중국정부의 간섭을 법대로 다스릴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장점으로는 정의감이 강하고 강직한 성품, 단점으로는 중국과 다소 소원하며 행정경험이 부족한점을 들 수 있다.

오는 미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출신으로 선박재벌 구룡창그룹의 명예회장. 400인 추선위 1차투표에서 54표를 얻어 3위를 차지했다.

대학원 졸업직후 홍콩 선박왕 파오위강(포옥강)의 딸을 만나 결혼, 구룡창그룹을 물려받아 부동산부터 케이블TV에 이르기까지 문어발 확장을 해왔다.

장점으로는 강력한 추진력, 단점으로는 오만하고 공격적인 성격을 들 수 있으며 재계로부터 지나치게 서구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윤태형 기자>

◎행정장관의 권한/사실상 중 지시 수행/‘하수인’ 전락 소지

초대행정장관의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90년 4월 중국전국인민대표자대회 3차회의에서 통과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장관은 중국중앙정부의 지배를 받는 홍콩특구를 대표한다.

홍콩 기본법 48조에는 ▲홍콩특구 기본법 수행 ▲행정위원 임명, 중앙정부에 보고 ▲중앙정부의 명령 수행 ▲중앙정부의 인가하에 홍콩특구 정부를 대표해 국내외업무처리 등이 명시돼있다.

그러나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주둔해 있는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홍콩의회와 법원까지 장악할 경우 홍콩특구 행정장관은 한낱 허수아비에 불과해진다.

중국고위인사들은 홍콩이 지금과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없다면서 민주세력이 다수인 입법위원회를 해체하고 중국의도대로 입법회를 구성하겠다고 나섰다.

또 홍콩 기본법 23조는 어떠한 반란 및 선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 외국정치단체에 가입 또는 협력할 수 없다고 규정, 사법개입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순조로운 홍콩반환을 위해 생겨난 행정장관이라는 위치는 중국의 교시를 수행하는 하수인이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인근 경제특구 선천(심)시 시장보다도 권한이 약한 위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총독 패튼/“차기 영 총리직 도전하겠다”

『내년 7월 이후 초대 행정장관에는 베이징(북경) 사람이 아닌 홍콩사람이라야 한다』 97년 6월30일 자정을 기해 임기를 마치게 될 영국의 마지막 홍콩총독 크리스 패튼(52)의 말이다.

92년 7월9일 부임한뒤 당초 「레임덕」이 되고 말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그는 입법국 의원 직선과 투표연령 하향조정 등을 실현시켜 식민통치하의 형식적 기구였던 입법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도전적」개혁을 단행했다.

이같은 개혁에 대해 그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홍콩이 법에 의한 지배를 받게끔 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물론 중국측의 견해는 다르다. 97년에 설립될 홍콩특별구 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술책이라는 것이다. 패튼은 홍콩반환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영국총리직에 도전할 생각을 갖고 있다. 존 메이저 총리도 올 3월 차기 총리감으로 그가 적격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내년 봄 총선에서 만약 보수당이 패배한다면 패튼은 다음번 선거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는 보수당 당수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인수실무 총책 루핑/“홍콩언론들 중 정부 비판 가능”

루핑(노평)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주임(69)은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인수하는 중국의 총책임자이다. 그는 영국과의 홍콩반환협상(84년)을 3년 앞둔 81년 12월 「1국 2체제」구상을 가다듬던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등소평)에 의해 발탁돼 지금까지 판공실 주임을 맡아와 홍콩문제라면 손바닥보듯 훤히 꿰뚫고 있다.

그는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무사히」 인수받기 위해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전술을 취할 수 있는데는 장쩌민(강택민) 국가주석이나 리펑(이붕) 총리가 확실히 밀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쟁점이 되고 있는 홍콩반환후 언론문제에 대해 『97년이후에도 홍콩언론이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물론 중앙정부까지 비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이 97년 6월30일 이전에는 홍콩 통치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불안해 하는 홍콩주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있다.

그는 성공적인 홍콩인수 활동으로 중국지도부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다.<권대익 기자>

◎홍콩 약사

▲1841:제1차 아편전쟁

▲1842:난징조약(남경조약). 홍콩섬 할양

▲1860:제2차 아편전쟁. 베이징 (북경)조약. 지룽(구룡)반도 할양

▲1898:지룽(구룡)조차조약. 신졔(신계)와 부속도서 99년간 조차.

▲82.9:마거릿 대처 영 총리­자 오쯔양(조자양) 중 총리 회담

▲84.12:「홍콩문제에 관한 중­영 공동선언」. 홍콩 중국반환 합의

▲90.4:중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선포.

▲96.1:홍콩특별행정구주비위 원회 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