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빨간불’/징세실적 부진따른 세무조사 강화에 기업 더 위축/예산안 성장률이상 책정… ‘대선 선심성’ 삭감 필요내년 세수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재정경제원 국세청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기침체의 여파로 올 하반기 세금징수 진도가 지난해 수준을 밑돌고 있다. 세무당국은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4조원에 이르는 체납세 징수를 독려, 가뜩이나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우리 경제는 내년이 더 어려울 전망인데다 예상경제성장률 이상으로 책정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3.7% 늘어난 상태여서 세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이 올 3·4분기 국세징수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 세무당국이 올들어 9월말까지 거둔 총국세는 48조7,541억원으로 예산대비 75.6%의 진도율을 보였다. 5,543억원이 증액된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진도율은 75.0%로 더 떨어져 작년동기(76.2%)보다 1.2%포인트 낮은 것이다.
기업들의 영업실적과 직결된 법인세는 전년동기보다 4.6% 증가하는데 그쳤고 증시침체로 증권거래세가 무려 40.3%, 상속세 역시 3.7% 감소했다. 소득세 징수실적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1.0% 늘어났으나 일반회계국세 증가율(12.0%) 보다 낮았다.
재경원은 물론 『9월말 현재 진도율이 75%면 세수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초 514억원가량의 세수초과를 예상했던 세무당국 역시 과거 납세자료를 재점검하는 한편 호화사치업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어 어렵사리 세수예산에 맞출 수는 있을지 모른다.
문제는 내년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출과 내수부진 등으로 올해 30대 기업의 매출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은 영업이익이 지난해의 15∼20%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돼 내년 법인세 납부액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중 산업생산동향을 보면 산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8% 증가하고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9월의 81.2%보다 높은 82.2%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중공업부문이 급격히 생산을 줄일 수 없는데다 재고누적으로 「밀어내기」식 수출과 내수판매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만큼 기업들의 채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이 경기저점을 내년 3·4분기 이후로 점치고 있듯 경기회복이 더뎌지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1조3,500억원의 정부주식매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내년 조세부담률은 올해보다 0.4%포인트 늘어난 21.6%이며, 국제유가인상과 관계없이 소비억제와 SOC재원조달을 위해 휘발유교통세가 내달 20%(7,500억원상당) 인상된다. 때문에 세수확보가 안되면 정부의 안일한 세수추계로 사업차질은 물론 국민의 세부담만 늘어난다는 지적을 받을 공산이 크다.
조세전문가들은 『세수만큼 예산을 짜야 하는게 원칙』이라며 『내년 예산안 처리시한을 늦추더라도 꼼꼼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원들도 이 때문에 5,000억∼6,000억원가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여·야모두 내년 대통령선거를 의식해 막바지 선심성 예산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삭감은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재경원 예산실 등은 『내년 경기를 감안해 세수를 최소한으로 잡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세수확보의 어려움은 없다』며 『징수를 강화하면 예산의 0.5%(3,000억∼4,000억원)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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