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거에서 자민당이 패한 지역의 예산을 줄인다는 자민당내의 이른바 「보복예산론」에 대해 야당들이 일제히 반발, 개원정국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보복예산론은 선거승리후 자민당내에서 『같은 보수표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소선거구에 자민당의 승리를 실감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고개를 들었다.
주초부터 가토 고이치(가등굉일) 간사장 등이 『보복예산이란 생각할 수 없지만 정당이 자기들의 기분을 반영시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선 당연하다』고 밝혀 사실상 보복예산론을 용인했다.
당장 발끈한 신진당은 국회 대표질문을 통해 예산위 심의 참가의 전제로서 이 문제에 대한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의 사죄를 요구키로 했다.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당수는 『국민의 세금을 선거나 사상신조에 의해 나누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문제』라며 정국운영과 연계할 방침을 시사했다. 민주당 간 나오토(관직인) 공동대표도 『국민의 세금을 자기당의 돈으로 착각하는 것은 자민당의 체질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사민당도 즉각 반발했고 보복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장들도 『자민당이 패배한 것은 자기 잘못이지 어떻게 지역의 흠이 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자민당 의원들은 『공연히 보복예산이란 말을 만들어 트집을 잡고 있지만 어느 나라나 선거에 이긴 정당이 예산배분에서 일정한 프리미엄을 갖는 것은 상식』이라고 낯두꺼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도쿄=신윤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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