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거리 300㎞·500㎏이하 미사일/기술이전 시기·수준 구체협의 전망워싱턴에서 다음달 2일 열리는 제3차 한미비확산협의회는 6월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협의회 합의점에서 출발한다. 당시 한미는 우리나라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입추진에 따라 79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된 이른바 한미미사일각서(미국 미사일기술 이전에 대한 대미보장)의 미사일개발 사정거리제한을 조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미사일각서상의 제한 사정거리 180㎞를 넘어 MTCR수준인 사정거리 300㎞ 이하의 미사일 추가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및 확보방안을 이번 협의회에서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정부는 MTCR가입을 기점으로 미사일개발 추가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민간 로켓 개발기술과 관련해서는 사정거리 제한을 아예 없애는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미국측은 현재 정책의 우선 순위가 비확산에 맞춰져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MTCR에 가입해도 명시적으로 당장 180㎞이상의 사정거리 제한을 풀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에따라 『이번 협의회에서는 명시적 제한해제보다 우리나라의 MTCR 가입을 고리로 300㎞이하, 500㎏이하 미사일 개발을 위한 추가 기술이전의 시기와 수준 등이 구체적으로 협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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