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조사회,독도 영유권 확보 등 아태전략 채택/북일 조기수교통한 한반도통일 개입 ‘흑심’도 명시10월 총선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자민당의 극우본색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자민당 외교조사회(회장 나카야마 다로·중산태랑 전 외무장관)가 28일 채택한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은 독도영유권과 북·일국교정상화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자민당의 속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 문서는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대전제로 하면서도 『독도는 틀림없이 일본영토이며 한국측의 실효지배 확립을 저지하고 배타적경제수역 설정시 한국 수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정책지침을 제시했다.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한일조약 및 제협정에 의해 법률적으로 청산됐다』는 종래주장을 재확인한 뒤 『강제적인 「역사인식의 일치」 요구는 계속 거절해야 한다』고 우리와는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심지어 이날 회의에서는 문서에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에 오는 외국 요인을 야스쿠니(정국)신사에 참배시키라고 참석한 외무성 관계자에게 요구하기 까지 했다. 전범의 위패가 봉안된 야스쿠니를 국립묘지로 격상시켜 국가적 성지로 만들겠다는 극히 자극적인 언동이다.
이같은 주장들은 자민당 보수계의 되풀이되는 「독자색 강화론」으로 제쳐놓더라도 북·일수교 조기실현과 북동아시아안보대화포럼 설치 구상 등은 한반도 대화와 통일과정에 개입하고 싶어하는 「노림수」로 주목된다. 대북한 정책의 한미일공조를 강조하면서도 4자회담 보완기구의 필요성을 명시하는 것은 잠수함 사건 이후 긴박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북·미관계 등 한반도정세에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에앞서 27일 열렸던 자민당 국방관계 합동부회는 지금의 방위청을 국방성으로 승격시키는 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결의해 주변 국가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26일 총무회에서는 지난해 8월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총리가 발표했던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을 담은 담화를 비판하고 『이를 외교의 기본으로 자민당이 답습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위안부 등 자학적 역사관을 국민에게 교육해서는 안된다』 『외국인이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귀화하면 된다』는 등 퇴행적 논의도 이어졌다.
자민당내에는 교과서의 군대위안부와 침략전쟁 비판 등 역사인식 기술 삭제를 추진하기 위한 교과서의원 연맹까지 발족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자민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수많은 정책조사회중 하나에서 나오는 소수의견』 『「밝은 일본 의원연맹」(대표 오쿠노 세이스케·오야성량 전 법무장관) 소속 「골수분자」의 주장』이라고 의미를 축소한다.
물론 외교조사회의 정책지침이 곧 공식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극우」가 아닌 의원 상당수가 공감하고 당 지도부도 사실상 방치상태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오히려 「밝은 일본 의원연맹」이 새 내각의 장관 3명과 정무차관 6명을 배출했다는 사실을 보면 자민당이 이들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지워지지 않는다.
정부는 『정당활동』, 자민당은 『당내 일부의 주장』이라는 식으로 발을 빼지만 결과는 일본의 공식 정책으로 자리잡는 특유의 이중플레이가 자민당 단독정권 수립후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도쿄=신윤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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