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대선이 후반기 최대과제나라정책연구회가 28일 하오 프레스센터에서 「김영삼정부의 개혁평가와 후반기 정치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는 여야의원과 각계인사들이 참석, 현정부의 개혁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현정부의 군부통치 종식과 민주정치 확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금융실명제 등 개혁작업은 보수화 회귀현상으로 변했다고 신랄히 비난했다.
최장집 교수(고려대)는 정치개혁에 대한 발제를 통해 『김영삼정부는 각종 혁신적인 개혁작업을 시도했으나 후반기에 정책이 보수화하고 군부 및 일부관료를 제외한 핵심기득권세력을 개혁하지 않는 등 퇴조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개혁에 대한 지식 및 철학부재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김원길 의원(국민회의)은 『금융실명제도 장기채권인정, 면세혜택 증가 등 개혁자체가 실종된 상태』라며 『오히려 차기정권이 개혁작업에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렸다』고 비난했다.
이양희 의원(자민련)은 『깜짝쇼라는 표현처럼 개혁이 즉흥적으로 결정되고 목적이 정적제거나 괘씸죄 단죄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제정구 의원(민주)도 『현정권의 개혁실패는 대통령 혼자 힘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하고 개혁주체세력이 배타적인 입장에 섰기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신범 의원(신한국)은 『개혁의 성과가 단기적으로 가시화하기 어렵다』며 『부정부패척결과 정경유착을 계속차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참석자들은 현정권의 후반기 과제와 관련, 「공명한 대선을 통해 개혁정권을 창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지만 3김청산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이영희 교수(인하대)는 발제를 통해 『현정권의 최대과제는 내년 대선이 공명선거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히 개혁적 관점에서 독재와 비민주적 권위주의 정치풍토에서 생성된 3김정치는 21세기 새정치에 도움이 되지못하기 때문에 총체적 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춘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이에대해 『여야 각당은 사실상 3김씨의 1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치개혁을 위해선 당내언로가 민주화돼야 하고 대통령후보를 완전자유경선으로 선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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