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차관 등 간부들의 비리 사건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아온 일본 후생성이 27일밤 자체 기강숙정방안을 발표했다.고이즈미 준이치로(소천순일랑) 장관이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해설을 곁들여 밝힌 방안은 원칙적으로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지자체를 포함한 각종 단체와의 접촉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우선 이해관계자·단체와의 골프 여행 명절선물 전별금 선물은 일체 금지한다. 회식은 앞으로 상세한 범위와 기준을 정해 소속 부서 책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지만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역시 모두 금지다.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상대가 친구든 각자부담이든 철저히 금지한다는 방침은 이미 서있다. 다만 커피 정도는 공무원이 돈을 낸다는 조건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업계가 공무원들과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 만든 각종 연구회에서도 전원 탈퇴시킨다.
후생성은 이같은 자체 윤리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세부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절대로 형식적이거나 일과성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이즈미 장관은 『때가 때인 만큼 직원들과 외부인사들의 송년회도 모두 취소토록 조치하겠다』고 굳은 결의를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도 공무원 기강숙정 대책이 검토되고 있어 후생성 방안은 다른 성·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도쿄=신윤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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