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수매가 인상률 3%, 수매량 890만섬을 골자로 하는 96년산 추곡 수매방침을 최종 확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동의를 요청키로 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약정수매제의 수매가는 올해수준으로 동결하고 수매량은 850만섬으로 결정했다.이날 결정된 수매가 인상률 3%는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7.1%와 국민회의 자민련 등 야당이 주장한 8∼10%, 일부 여당 의원들이 주장한 5∼7%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이어서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는 먼저 수매가 인상률을 이런 수준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다. 추곡수매가를 결정하는 것은 말하자면 쌀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의 1년치 연봉을 결정하는 것이다. 물가가 5%나 올랐고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9%수준, 민간기업 임금도 그 이상으로 오르는데 농민들만 3% 수준으로 만족하라니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다. 영농자재비나 인건비 농가생활비 등을 감안하면, 그리고 지난 2년동안 수매가가 동결돼 왔던 것을 생각하면 3%로 만족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 또한 상당한 고심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쌀농사가 대풍이어서 생산비가 작년보다 5.9% 줄었다든지 최근의 산지쌀값 상승으로 농가소득이 증가했다든지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접어둔다 하더라도 세계무역기구(WTO)보조금이행계획이나 4∼5배에 달하는 국제가격과의 격차 같은 것들은 불가항력적인 제약 조건이다.
특히 보조금이행 계획은 93년 수매보조금 기준으로 95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750억원씩을 감축토록 의무화돼있어 수매량이나 가격이 꼼짝없이 묶일 수 밖에 없게 돼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인상률만 높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농민들 입장에서도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농민들의 상처와 고통을 어루만지면서 함께 병을 앓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문제는 이 병을 치료하는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처방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며 고통을 덜어줄 단기적인 보완대책을 얼마나 성실히 마련하느냐는데 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약정수매의 선도금 비율이나 금리조건 등은 단기보완책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농협의 역할증대 등 다른 방안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도 식량안보와 주곡자급을 위한 쌀산업의 자립기반구축과 경쟁력 확보대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성실하게 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수매가 인상률로 모든걸 해결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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