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학생법원’ 설치 자체 구속력/근·현대 국사·생활법교육 강화/교사 동구 해외체험 기회 확대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개혁안이 마련된 것은 8월의 한총련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한총련사태를 통해 많은 국민들은 학생들의 독단성과 폭력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데 당혹감을 느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심각한 이념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 결과 새로운 이념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게 교육개혁위원회의 설명이다.
교개위는 지난달 9일 각계 인사들로 「민주시민교육연구위」를 구성, 의견을 모은 결과 학교교육체제의 대변혁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학교 생활을 통해 민주적 생활규범을 연습하고 체험함으로써 민주주의적 삶의 태도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교개위가 제시한 6개 분야별 개혁방안을 요약한다.
▷교육과정 개편◁
국사, 특히 근·현대사 비중을 강화한다. 안중근의사 등 중요한 역사적 인물 150∼200명과 주요 사건을 선정, 관련도서의 필독을 권장한다. 국사교과서 기술방식을 바꿔 사건과 주제 중심으로 기술한다. 세계사와 지리 교과서 내용을 대외교섭사에 비중을 둬 한국과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와의 역사적 교류에 초점을 둔다. 도덕 윤리 사회 등의 교과에 헌법교육을 강화하며 생활관련 법교육을 일상화한다. 교육방송(EBS)의 교양 및 교과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늘린다.
▷교사 지원책◁
교사들의 중국 러시아 동구권 등 해외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국내 산업시찰 및 견학, 문화체험 기회를 늘리고 육·해·공군 훈련 참관과 전방시찰 등도 추진한다. 꽃동네, 라자로마을 등에서 사회봉사 경험을 갖도록 한다. 교원양성과정에 민주시민 교육론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한다.
▷학교문화 개혁◁
「나의 권리와 의무」라는 학생권리선언문을 제정, 교내폭력이 가장 심각한 중학교에 우선 실시하고, 고교와 초등학교 순으로 활용토록 한다. 학교 모든 구성원이 참가하는 학생법원을 교내에 설치하며 여기서 내려진 결정은 구속력을 갖는다. 학생 교사 학부모로부터 불만사항을 접수, 해결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한다. 교사와 상급생에 의한 체벌과 동급생간의 폭력, 운동부나 동아리 내의 체벌을 금지한다. 체벌금지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설치한다. 학교에서 욕과 폭언사용을 금지하며 경어사용을 의무화한다.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국회, 법원, 검찰청, 전경련, KBS 등 사회교육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에 교사 등 전문요원을 배치한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문방구 도서실 오락실 등과 학교 사이의 연계를 구축, 민주시민 교육장화한다. 교사와 학생의 지역사회 공공기관 견학과 참여를 확대한다. 직능별 지역인사의 일일교사제를 추진한다.
▷북한·통일 교육◁
통일원과 교육부가 공동관리하는 북한 및 통일교육 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여기에 전문사서직과 연구사를 배치하고 자료를 제작해 학교에 보급한다. 또 PC통신과 교육전산망(에듀넷)을 통해 북한자료를 제공한다. 북한 및 통일교육 연구위원회를 운영, 무장공비 침투와 같은 현안이 생길 때 시의적절한 교육자료를 수시로 작성, 보급한다.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초당파적 차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주시민 교육센터를 설치한다. 교육부나 민간사회단체에 둘 수도 있으나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설치하는게 바람직하다. 민주시민 교육 관련 교재의 편찬과 연수, 관련 학술연구를 수행한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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