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토론회「과소비 줄이기」를 생활화할 수 있는 묘안이 없을까. 정부는 과소비가 적자인생을 양산, 우리경제의 고비용-저효율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판단, 올 하반기이후 비과세저축 재도입, 골프장 카지노 입장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 소비업소 세무조사 등 우회적인 소비절약시책을 펴고 있으나 달아오른 과소비를 냉각시키는데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으로 정부가 요란하게 나설 수도 없는 상태다.
정부는 이미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없이는 경제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는한 경상수지가 단시일내에 개선되지 않듯 소비패턴의 변화없이는 구조적인 과소비를 근절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론은 27일 한국시민단체협의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가 개최한 「한국인의 소비행태와 건전소비문화 정착방안」토론회에서도 나왔다.
박승 중앙대 교수는 이날 『완전고용하에서 생산성을 높여가는 후기성숙단계에 진입하면 성장둔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감속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생활향상 승진 재산증식 투자확장 세습 재정팽창 등의 욕구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과지출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우리경제는 40여년간의 압축성장으로 천민적 소비문화를 양산했다』며 『절약정신이 강했던 창업세대마저 공허감 등을 메우기 위해 젊은 세대와 함께 과소비대열에 동참, 왜곡된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봉호 서울대 교수는 『과소비가 가능하려면 이미 돈을 버는 과정에서 비도덕적인 방법이 개입됐거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소비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환경오염과 자원을 고갈시킨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소비 추방을 위한 시민운동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서성철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사무차장 등 다른 참석자들도 해외여행과 사치성 소비재, 청소년의 소비, 음주문화의 실태 등을 들며 건전소비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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