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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독도’ 등 양국현안 논의 불발(외신에 비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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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독도’ 등 양국현안 논의 불발(외신에 비친 한국)

입력
1996.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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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산케이신문 11월26일자 사설아태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열린 한일 일중 정상회담은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가 진정한 총리다운 철학을 피력하지 못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미-중과의 관계 개선, 한반도의 새로운 긴장이라는 아시아정세의 거대한 변화에 대처하는 면모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중국의 강택민(장쩌민) 주석의 발언은 일본에 쐐기를 박는 것이었다. 이는 하시모토 총리의 나이브한 자세가 초래한 결과이다. 중일정상회담이 계속 이런 기조로 간다면 이는 국익에 배치되는 일이다. 미중관계개선의 추이와 관련, 중국이 한층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수세적 대중외교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한다. 강주석의 「장기적 관점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성의없고 상투적인 표현은 역사인식과 대만문제 등 6개항에 걸친 개별문제에 대해 하시모토 총리가 취한 해명형식의 코멘트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중국이 들고나온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대일 프로파간다에 대해 하시모토 수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더구나 군국주의라는 표현을 써야 할 대상은 해군 확대를 통해 동남아 제국을 위협하고 대만해협을 긴장시키고 있는 중국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한편 한일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한 위기감 때문인지 한국측이 역사인식과 독도문제 등의 양국간 현안에 대한 깊은 논의를 회피했다. 다만 중일정상회담과 다름없이 한국측의 이러한 반응도 일과성에 불과하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겠다.

하시모토 총리는 이번에 한중정상들의 방일을 제안했다. 일본 외무부는 양국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한중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일본정부가 한중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의연한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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