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선 당론따라 ‘기립’/국민회의·자민련 반대속 김원길 의원 기권26일 국회 본회의의 OECD가입 비준동의안 표결은 여야가 이미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기때문인듯 별다른 충돌없이 처리됐다.
이날 하오 2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의원들의 출석이 늦어져 10여분간 개의가 지연됐고, 여야의원들도 찬반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 환담을 나누는 등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찬반토론이 진행될때만해도 상당수의 의석이 비어있었지만 표결이 임박해지자 이석했던 의원들이 자리로 돌아와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그동안 가입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논란을 벌였던 비준안은 결국 회의시작 1시간40여분만인 하오 3시43분께 출석의원 262명중 찬성 159명, 반대 10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기립방식으로 표결된 이날 비준안 통과과정에서 김수한 국회의장이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해달라』고 주문하자, 신한국당 의원과 민주당 및 무소속의원들이 일어나 찬성을 표시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 의원들은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김찬우(신한국) 김원길 의원(국민회의) 등 2명은 기권했다.
표결직전에 진행된 토론에서는 신한국당 이강희 이신범 차수명 의원, 민주당 이규정 의원 등이 나서 비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했고, 야당측은 장재식 박광태 김영진 의원(이상 국민회의) 변웅전 이인구 의원(이상 자민련)등이 나서 반대토론을 벌였다.
이강희·차수명 의원은 『21세기의 새로운 국제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OECD가입이 필수적』이라며 『가입에 따라 정부정책의 투명성제고와 국제규범수준으로 각종제도 개선을 통한 삶의 질향상 등 각종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영진·이인구 의원은 『정부는 OECD가입에 따른 실익에 대해 명쾌한 답변도, 국민을 설득시키지도 못하고 있다』며 『가입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작성,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한뒤 가입해도 늦지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국회에서 총무단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당론에 따라 비준안 표결에 응해줄 것을 소속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는 『개인의 의견과 어긋나더라도 국가이익 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비준안처리를 너무 쉽게 여당에 양보했다는 일부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제도개선협상에서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며 『당론에 따라 반대해달라』고 요청했다.<홍윤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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