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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비준안 통과/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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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비준안 통과/국회 본회의

입력
1996.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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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9·반대 101·기권 2표로/대통령 서명 거쳐 내달중 불 기탁국회는 26일 하오 본회의를 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비준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백59, 반대 1백1,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이 동의서는 대통령이 서명한뒤 관례에 따라 OECD본부가 있는 프랑스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하면 발효된다. 대통령의 비준과 가입서 전달 등의 절차를 마치려면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한국의 OECD가입은 12월 중순 이후에 완료될 전망이다.

표결에 앞서 신한국당 이강희 이신범 차수명 의원, 민주당 이규정 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섰고 국민회의 장재식 박광태 김영진 의원, 자민련 변웅전 이인구 의원이 반대토론을 벌였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OECD가입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본시장 개방 등 부담되는 측면이 있으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OECD 가입으로 △정부정책의 투명성제고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삶 향상 △국제적 발언권강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4면>

야당의원들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대비책을 마련할 때까지 동의안처리를 유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가입결정이 청와대 등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루어졌고 △가입에 대비한 준비를 소홀히 했으며 △급속한 금융시장 개방으로 인한 금융혼란 등을 가입유보의 이유로 제시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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