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30∼40% 낭비하수처리장 폐기물소각장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이 대부분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국고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부터 환경기초시설을 과감히 민간기업에 위탁토록 하거나 민영화,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환경부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 지자체가 직영하는 하·폐수처리장 76곳, 분료처리장 183개소 등 환경기초시설 895개와 민간기업에서 운영중인 11곳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 시설이 운영비 과다지출과 전문요원 부족 등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환경부관계자는 『환경기초시설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의 30∼40%가 낭비되고 있다』며 『경영효율만 높일 수 있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하수도 등의 요금을 별도로 올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천시가 운영중인 일일 처리용량 200톤 규모의 폐기물소각장은 톤당운영비가 4만3,000원 정도인데 반해 민간기업인 한라중공업이 운영하고 있는 창원소각장은 똑같은 용량인데도 2만7,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시설용량이 클수록 시설단위당 운영관리비용이 줄어들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규모의 경제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아니라 운영비 편차도 심하다. 경기 광명시 분뇨처리장은 하루 50톤의 하수를 톤당 4만7,000원에 처리한다. 경남 고성군은 처리용량이 30톤으로 규모가 작은데도 처리비용은 오히려 톤당 3만1,000원으로 광명시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똑같은 용량을 처리하는 데도 필요인력규모가 차이가 나 경기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은 37명, 익산시 30명, 충주시는 20명으로 하루 5만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시설운영보다 사무관리직이 지나치게 많아 운영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하수 분뇨등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업무특성상 사무직과 기능직의 비율이 소규모시설은 1대 5, 대규모시설에서는 1대 10이 적정선이나 현재 대부분의 시설은 1대 2나 1대 3의 비율이다.
이같이 비효율구조인 데도 불구하고 관련법미비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방안」을 마련, 우선 내년 완공되는 74개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 예상 소요인력 2,000여명을 줄일 방침이다. 또 환경부는 98년부터 2005년까지 12조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하는 하수처리장 258군데 등 600개의 기초시설에 민자를 유치, 중앙정부와 자자체의 비용부담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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