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재발방지 애매”“영국문 발표문 다르다”/국회통외위 의원 추궁… 정부 “입장변화 없다”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 대통령간의 한미정상회담 합의내용이 25일 국회 통일외무위에서 도마에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속개된 통일외무위는 야당의원들이 의제를 접어둔채 한미정상회담 합의내용에 대한 융단폭격을 퍼붓는 바람에 상오내내 비틀거렸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이동복 의원(자민련)이 포문을 열었다. 이의원은 『한미정상회담에서 그동안의 대북정책과는 궤를 달리하는 쪽으로 합의가 됐는데, 한마디로 충격적인 뉴스』라며 『공동발표문의 영문과 국문내용이 왜 다른지 밝혀야 한다』고 따졌다.
이어 이협 의원(국민회의)이 『국내에서는 호랑이라도 때려잡을 것처럼 하고선 비행기타고 큰 나라가면 왜 저자세인가』라며 『국민들에게 당혹감을 주는 정책에 대해선 국회가 마땅히 따져야한다』고 가세했다.
또 이만섭 의원(신한국)은 『우리정부의 태도는 잠수함사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선행해야한다는 것이었고, 대통령도 이점을 누차 강조했다』며 『그런데 공동발표문은 한걸음 후퇴한 인상을 주는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합의문의 실제내용을 보면 북측의 사과보다는 4자회담 필요성증대와 추진에 엑센트가 있다』면서 『정부의 원칙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성철 의원(국민회의)도 이에 뒤질세라 『대통령과 정부가 잠수함사건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러차례 얘기했는데 합의문에 이와관련한 조건부 조항이 보이지않는다. 정상회담에서는 이 부분을 포기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박철언 의원(자민련)은 『발표문을 보면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분노의 심정마저 느낀다』고 운을 뗀뒤 『대북정책은 일관되고 대승적이어야하는데 갈팡질팡, 좌충우돌하면서 변한 게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몰아부쳤다.
이에대해 이기주 외무차관은 『북한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꼭 받아내야한다는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며 『4자회담을 북한이 수락함과 동시에 회담에 나와 우리가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면 그에대해선 유연성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동발표문에 포함된 「받아들일만한 조치」라는 표현에는 우리가 뜻하는 사과와 재발방지라는 말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야한다』고 주장했다.<홍희곤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