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계획」 채택 무역자유화 시동/한·비·호 기업인 무비자왕래 성과도각료회의에 이어 25일 정상회의로 막을 내린 96 마닐라 아·태경제협력체(APEC)회의는 회원국 무역자유화 실행계획을 집약한 마닐라실행계획(MAPA)을 통해 역내 무역자유화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역내 공동체형성을 위한 경제·기술협력방안을 마련, 공동체의식 형성의 기틀을 다진 것도 큰 의의를 갖는다.
이번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지난해 채택된 「오사카행동지침」에 따라 작성한 무역투자자유화 및 경제·기술협력을 위한 실행계획인 MAPA를 시동 한데 있다.회의에서 자유화와 함께 회원국간 경제·기술협력방안이 강조된 것은 무역자유화에 따른 이익과 혜택을 선·후진국이 균등히 나눠 갖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APEC 자유화 실현과정에서 역내 기업인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된 것도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정상들은 APEC기업인자문위원회(ABAC)위원들과 대화프로그램을 갖고 △국경간 기업인 이동의 원활화 △인프라개발에서 민간의 참여제고 △투자보호 강화 △경제·기술협력에서 민간부문의 참여확대 등의 권고를 받아들여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필리핀 호주 등 3국이 97년부터 시범 실시하는 APEC기업인 여행카드(BTC)제도는 별도의 비자신청 없이 기업인의 여행을 보장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APEC의 성격과 관련해 지역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우리정부는 이를 위해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를 확고히 하기위해 다자무역체제(WTO 등)의 우위성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포함토록 주도, 이를 관철했다.<마닐라=장인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