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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북정책 어떻게 전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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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북정책 어떻게 전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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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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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사과·4자회담 “미 태도가 문제”/회담에 무게 제한적 유화책­미/경수로지원 등 「당근」과 연계­한마닐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4자회담 우선 추진방침이 합의됨에 따라 향후 대북정책의 전개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잠수함 침투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경입장에도 불구하고 국면을 「북한 사과」로부터 「4자회담 추진·핵합의 이행」으로 돌리는데 성공한 미국은 4자회담 개최의 수순과 조건 등을 절충하기 위해 북미·한미접촉을 한층 활발히 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잠수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문제에서 완전히 발을 빼지 않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방향은 ▲잠수함 사건에 북한의 사과 도출과 ▲우리의 이해가 반영된 4자회담을 함께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4자회담 추진을 강조한 것이 잠수함 침투 사건 사과에 대한 정부 입장의 후퇴로 해석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5일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사과를 직접 촉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한미정상이 공동으로 북한에 「수락할 수 있는 조치」를 촉구한 것은 미국이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태도를 바꿨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이는 경수로사업진척이 어려울 것』이라고 새삼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가 4자회담 우선 추진구도 속에서 사과문제를 어떤 수준에서 처리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사과를 하지 않고 4자회담이 열릴 경우 제1의제는 사과문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종전의 「사과선행」입장이 「4자회담 우선」으로 바뀌었지만 사과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이 현실적으로는 사과보다 4자회담 쪽으로 선회할 것이라는데 주목하고 있다. 이는 ▲경제제재완화 ▲식량지원 ▲북미준고위급회담 개최 등 당장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4자회담 조건의 수용여부가 한미간 막후외교의 현안으로 부상됨을 의미한다.

미국은 빌 리처드슨 하원의원의 방북 및 헌지커 석방 등을 계기로 북한에 대해 제한적인 유화책을 구사하면서 4자회담을 풀어 나간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가시화하고 4자회담의 실마리가 풀릴 때까지는 본격적인 북미접촉이 이뤄져서는 안되며 미국의 대북지원조치도 제한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이 당국자는 3자설명회에서 사과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북한이 조속히 사과하지 않는다면 설명회 등 불필요한 곁가지보다 4자회담으로 곧바로 들어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설명회같은 중간 고비에서 한미가 신경전을 벌이는 것보다는 4자회담에서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 정부의 이같은 내심이 4자회담 우선 추진 구도 속에서 어떻게 용해될지 주목된다.<마닐라=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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