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재정신청제 전면실시”/여야 4자회담서 의견 접근

여야는 25일 모든 선거관련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제를 전면실시하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여야는 이날 3당총무와 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이 참석하는 4자회담을 속개, 현행 통합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죄, 허위사실공표죄, 부정선거운동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 등에 국한된 재정신청제를 모든 유형의 선거관련 범죄로 확대 실시하자는데 원칙적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국당은 또 야당측의 지정기탁금 일정비율 배분요구 등과 관련,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단체의 기부금 모금을 통해 비지정기탁금을 조성, 교섭단체별로 일정비율씩 배분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