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벼랑끝 전술’ 선택기로한미 양국은 24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4자회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대북 정책의 큰틀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국은 북한이 어느정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남북한과 미국간 3자설명회를 4자회담으로 가는 핵심고리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잠수함침투사건에 따른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문제도 이 3자설명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한·미 양국의 신축적인 입장은 북한에겐 중요한 상황변화로 받아들여 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에따라 북한도 싫든 좋든 3자설명회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또 북한은 3자설명회를 수용할 경우 잠수함침투 사건에 대해 우리에게 어느정도 수준에서 언질을 주느냐에 대해서도 함께 결정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사과를 3자설명회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설사 3자설명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사과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고는 경수로사업의 원활한 이행 등 남북관계의 복원을 보장할 수 없다. 북한이 대외 정책의 「중심고리」로 설정한 대미 관계도 경수로 사업과 강하게 연계돼 있다. 때문에 북한도 언제까지 남북경색 상태를 방치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향후 상황전개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선뜻 화해 제스체를 보내오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다.
정부내에서도 북한의 향후 행동에 대한 예측은 엇갈리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고 외교적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사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북한이 3자설명회를 수용하면서 이를 계기로 가장 낮은 수준의 유감표명 정도로 잠수함 침투사건을 얼버무릴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그 반대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즉 북한이 계속 미국만을 바라보면서 핵동결 파기 위협 등 「벼랑끝 전술」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경우 북한이 3자설명회를 수용하더라도 이를 우리에 대한 사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것이 분명하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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