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등 영향 리처드슨 방북 결과 주목/세부조율까진 험로 줄다리기 계속될듯한미정상의 24일(현지시간)회담은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사과 보다 4자회담의 조속 추진에 무게중심을 두고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한미는 앞으로 북한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수준의 사과를 이끌어내는 작업과 4자회담의 실질적 수순을 동시에 밟아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사과없이는 경수로사업 진행과 4자회담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정부입장의 중요한 변화로 주목된다.
잠수함 사건 사과와 4자회담 추진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당장 떠오르는 현안은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자설명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고위당국자는 『3자설명회를 통해서도 사과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설명회에서의 사과는 우리 정부에 대한 직접사과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밝혀 이미 북미·한미간에 상당한 의견교환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특히 정부는 25일 평양을 방문하는 빌 리처드슨 미 하원의원의 방북결과에 따라 북한이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경우 연내 설명회 개최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엔사를 통한 간접사과, 또는 별도의 남북간 무장공비시신송환협상을 통한 직접사과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과구도가 결정돼도 △사과의 수준 △대북지원 및 경제제재완화의 속도조절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조화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한미의 입장차는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의 세부에 대한 합의는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의 사과가 이루어져도 4자회담 본회담 개최 이전의 대규모 지원 및 경협은 자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북대화를 도외시한 북미관계의 급속한 진전도 경계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적정한 사과」를 강조하면서도 헌지커 석방 등 북한의 태도에 변화조짐이 있다면 3자설명회를 통해 「전환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의 대북정책 역시 사안별로 한미와 북한간의 힘겨운 줄다리기가 거듭될 전망이다.<마닐라=장인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