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국회 예산삭감액/정부제출안의 0.5% 그쳐

국회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국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정부제출 예산안 대비 연평균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일반회계 새해예산안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규모는 87년부터 96년까지 연평균 1천2백80억원으로 정부예산안 대비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은 58조30억원이었으며 부문별로 1천5백6억원이 증액되고 1천9백16억원이 삭감되면서 전체적으로 4백10억원(0.1%) 감액됐다.

또 93년과 94년에는 부문별로 삭감과 증액이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규모를 증감없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이었던 90년에는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안 23조2백50억원 가운데 3천3백60억원(1.5%)을 삭감, 최대의 삭감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