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작전 위한 ‘새 카드’ 준비설도정기국회 종반일정에 관한 「4자회담」합의이후 본격착수했던 새해 예산안 부별 심의가 상당기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의 예결위원들은 22일 합동대책회의를 열어 「대북 밀가루 비밀제공설」에 대한 조사소위구성 요구에 여당이 응하지않을 경우 예산안 심의를 거부키로 하고 전날밤에 이어 이날도 회의에 불참했다. 야권은 예결위가 재개되는 25일에도 이 문제를 추궁한다는 계획이어서 26일까지로 예정된 부별심의는 물론 예산심의 일정전체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예결위에서 북한관련사건에 대한 조사위 구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여당측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사안을 예결위에서 문제삼는 것은 파행적 국회운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회의측 예결위 간사인 이해찬의원은 이에대해 『문제는 사건자체보다 김광일 대통령비서실장의 답변태도』라며 『그가 사건시종을 모두 부인했기때문에 이를 규명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측의 이같은 강경입장에는 제도개선법안에 대해 합의를 보지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심의에 대한 속도조절 전략이 깔려있는 것같다. 자민련 측 간사인 이인구 의원은 이날 『이로써 부별심의를 제도개선처리 시한인 30일까지 지연시키는 것도 가능하게됐다』고 말해 「시간끌기」전략을 사실상 시인하기도 했다. 「4자회담」은 첫날 심의한 선거법 개정문제에만 매달리는 등 내부적으로 전혀 진전이 되고있지않다는 게 야당측 시각이다. 특히 야권은 OECD비준안 처리예정일인 26일이전까지 제도개선문제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지못할 경우 여당측에 대한 지렛대가 소멸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있다. 설령 4자회담에서 일부타결을 보더라도 소위협상에서 여야 합의사항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야권은 이에따라 「대북밀가루 제공설」에대한 방증자료는 물론 공직비리에 대한 폭로자료 등 다양한 예결위 지연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4자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않는한 여야간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되고 파행운영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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