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헬름스­버튼법 중재 수락

【제네바 AFP=연합】 세계무역기구(WTO)는 20일 쿠바와 거래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미국의 헬름스-버튼법을 둘러싼 분규를 중재해 달라는 유럽연합(EU)의 요청을 수락했다.WTO는 분쟁조정위원회(DSB)내에 헬름스―버튼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6개월 안으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다.

그러나 부스 가드너 WTO주재 미국대사는 『헬름스―버튼법은 기본적으로 무역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WTO의 분쟁조정절차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고 말했다.

쿠바가 59년 공산화되면서 국유화한 재산에 투자해 이익을 얻는 외국 기업에 대해 미국 시민이 제소할 수 있도록 한 헬름스 버튼법내의 조항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올해 말까지 잠정적으로 시행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