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참석을 이유로 의사와 약사들이 사실상의 집단휴업에 들어간 20일 서울에선 적잖은 환자와 임산부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밤 TV뉴스에 비친 한 임산부의 불평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도무지 황당하고 이해할 수도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는 것이었다.명분이 「의료정책 바로세우기 대토론회」지 그 내막은 의료보험수가 인상과 한방정책관 신설반대 의료일원화 요구 등 그간 쌓이고 쌓인 의료행정에 대한 대정부 항의시위였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이 행사를 주관한 의협과 약사회측은 이같은 행사를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다시 전국 15개 지부별로 확대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런가 하면 복지부조차 두 단체 모두 공동휴무를 공식결의한 사실이 없어 법적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는 자세다. 결국 환자들만 또 골탕먹게 되어 있다. 그나마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변칙휴업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지만, 사태를 저지시킬런지는 두고봐야 할것같다.
우리는 이번 경우를 보며 비록 4시간동안이라는 한시적 사태였다해도 집단이기를 둘러싼 항의나 시위방법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채 구태의연했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의 의료수가 체제가 최근 몇년사이 일반물가상승률을 따르지 못한 데서 수입이 격감하고, 심지어 2년여 사이 60여개 병의원의 문을 닫아야 했던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긴 하지만 집단으로 행동을 취하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여간 실망스럽지가 않다.
약사측의 한방정책관 신설반대, 의료일원화 요구 등도 마찬가지다. 이미 5, 6년동안 지겨우리만큼 파란을 겪으며 지속해 온 한·약분쟁의 한 해결방안으로 정부가 내놓은 것일진대 이를 반대할 경우라면 현재 가동중인 의료개혁위원회에 반영한다든지 서면으로 건의하는 등 주장을 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는 그렇다 해서 이번의 사태를 두고 의협이나 약사회 측에만 모든 책임을 돌리려 하지 않는다. 도대체 정부가 그간 의료 정책에 관해 얼마나 무기력하고 원칙이 없으며 집단이기에 질질 끌려다녔기에 이처럼 정책수행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느냐는데 더 큰 실망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의사와 약사들이 휴업중인 사이에 보건복지부차관은 황급히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료수가인상방침을 발표했다고 한다.
정부(복지부)가 국민건강문제가 걸린 중대사를 이처럼 졸속으로 땜질하는 바람에 걸핏하면 집단시위와 농성이 일게 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하겠다. 그렇다 해서 관련단체의 의견이나 주장을 무시하라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당연히 경청해야 한다. 그래서 충분한 연구와 준비의 바탕위에 뚜렷한 원칙과 목표를 세우고 소신있게 행정을 펴는 복지부가 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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